< 보도자료 >
노동계 최저임금 70만600원 요구
- 전체 노동자 임금 절반 수준
1.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03년(2003년 9월 1일 - 2004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3,100원(환산 : 일급 24,800원, 월급 700,600원)을 요구했다.
2.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3,100원은 비정규직·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다수가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인 1,408,468원(근거 : 매월노동통계조사 2002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기준)의 1/2 수준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1/2
= 2002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1,408,468원) ÷ 2
= 704,234원
▶ 시급환산
= 704,234원 ÷ 226시간 = 3,116원 ≠ 3,100원(100원미만 절삭)
3. 이는 전년도 최저임금 2,275원(환산 : 일급 18,200원, 월급 514,150원)이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 1/3 수준에 그치고, 이마저 비정규직의 증가와 연세사업장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전체상용노동자 정액급여 1/2 수준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금액이다. 실제로 OECD 최저임금 기준이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2/3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노동자 50% 내외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4. 최저임금연대의 올해 최저임금 요구액은 양대노총이 조사한 미혼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1,107,507원)의 63.3%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노동자 가구가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요구액인 셈이다.
5. 특히 최저임금연대는 2002년 최저임금이 전년도와 비교해 8.3%인상에 불과해 전체노동자(5인 이상 상용직) 임금인상 수준인 11.2%에 미치지 못해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 첨부 : 최저임금연대 2003년 최저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요약문
2003년 5월 15일
최저임금연대(22개 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최저임금연대 2003년 최저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Ⅰ. 최저임금 요구(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의 근거
-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 월급환산 700,600원)
Ⅱ. 최저임금제도개선 요구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기준 명시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회의 공개
1)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2) 공익위원 여성할당제(30% 이상) 실시
3) 비정규노동자 대표 참여
4) 최저임금위원회 참관 허용 및 회의록 완전 공개
3.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2) 취업기간 6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3)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4) 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재검토
5) 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 예외 폐지
6)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시 문제점 개선
1) 최저임금 적용시기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2) 2000년 10월 23일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3) 근로시간 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4)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 방지
노동계 최저임금 70만600원 요구
- 전체 노동자 임금 절반 수준
1.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03년(2003년 9월 1일 - 2004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3,100원(환산 : 일급 24,800원, 월급 700,600원)을 요구했다.
2.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3,100원은 비정규직·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다수가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인 1,408,468원(근거 : 매월노동통계조사 2002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기준)의 1/2 수준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1/2
= 2002년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1,408,468원) ÷ 2
= 704,234원
▶ 시급환산
= 704,234원 ÷ 226시간 = 3,116원 ≠ 3,100원(100원미만 절삭)
3. 이는 전년도 최저임금 2,275원(환산 : 일급 18,200원, 월급 514,150원)이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 1/3 수준에 그치고, 이마저 비정규직의 증가와 연세사업장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전체상용노동자 정액급여 1/2 수준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금액이다. 실제로 OECD 최저임금 기준이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2/3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노동자 50% 내외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4. 최저임금연대의 올해 최저임금 요구액은 양대노총이 조사한 미혼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1,107,507원)의 63.3%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노동자 가구가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요구액인 셈이다.
5. 특히 최저임금연대는 2002년 최저임금이 전년도와 비교해 8.3%인상에 불과해 전체노동자(5인 이상 상용직) 임금인상 수준인 11.2%에 미치지 못해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 첨부 : 최저임금연대 2003년 최저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요약문
2003년 5월 15일
최저임금연대(22개 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최저임금연대 2003년 최저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Ⅰ. 최저임금 요구(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의 근거
-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 월급환산 700,600원)
Ⅱ. 최저임금제도개선 요구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기준 명시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회의 공개
1)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2) 공익위원 여성할당제(30% 이상) 실시
3) 비정규노동자 대표 참여
4) 최저임금위원회 참관 허용 및 회의록 완전 공개
3.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2) 취업기간 6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3)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4) 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재검토
5) 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 예외 폐지
6)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시 문제점 개선
1) 최저임금 적용시기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2) 2000년 10월 23일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3) 근로시간 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4)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