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5. 23 성명서 2 >
10만 전교조·10만 공무원노조 탄압하면
참여정부-민주노총 관계 '이정표' 될 것
- 26일(월) 10:30 민주노총 기자회견 …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태도 표명
1. 정부는 이번 주말께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도를 결정할 태세입니다. 분명히 밝히는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 노무현 정부와 민주노총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사회갈등을 인내와 끈기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진심으로 기대하지만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이란 엄청난 일을 벌인다면 불가피하게 대정부 관계를 종합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정책의 '이정표'를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길목에 세울 이정표는 없습니다. 10만 전교조 10만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투쟁의 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태도와 이후 계획을 밝히겠습니다.
2.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을 잘 알고 있지만 노동관련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관련해서는 대정부 관계의 중요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에 대한 탄압은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의 차원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두산·철도문제는 물론이고 화물연대 파업을 부른 물류운송체계의 난맥상, NEIS문제, 공무원 노동3권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역대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인권무시정책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억눌리고 쌓인 문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대환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벌과 수구언론이 문제삼는 두산·철도·화물파업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노총이 대화 해결의 가치를 공유하고 파국을 피하려 함께 힘썼습니다.
민주노총은 폭발하는 투쟁은 물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왔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인내를 갖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한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원만한 해결을 꾀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힘으로 노동자를 억누르고 무릎 꿇리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대정부 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3. 사회갈등은 누가 일으킨 다기보다는 많이 가진 힘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벌어진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갈등이 노동분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뿐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남짓 사회갈등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취한 태도를 우리는 충분히 평가합니다. 반대로 재벌과 한나라당, 재벌족벌언론은 사정없이 노무현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친노' 딱지를 붙여 몰아세웠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노무현 정권 길들이기는 마치 다수 국민의 의사인 것처럼 포장돼 연일 신문을 뒤덮고 있으나 이는 철저히 소수 기득권 층의 공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무현 정권은 이들의 공세 앞에 생각보다 일찍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닥칠 사회갈등을 헤쳐나갈 뚝심과 자신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추진 발상 자체가 슬픈 일이며, 수구보수세력의 공세에 기죽은 듯 '구속 노동자수에 연연 않겠다'며 정반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내는 모습에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4. 급기야 '노동'은 물론 '민주' '개혁' '여론' 등 여러 분야에서 상징성과 함께 탄탄한 조직력 투쟁력을 갖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그 뒷일을 따져보기나 했습니까? 탄압의 명분에 그토록 자신 있습니까? 재벌과 한나라, 조선·동아·중앙일보가 뭐라 한다고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짓밟아도 별 탈 없을 것 같습니까?
전교조의 주장이 옳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시해도 되는 일입니까? 인권의 가치는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수구보수세력의 협박을 피하려 인권위원회를 비난하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쪽으로 정권의 코드가 변질된다면 몇몇 장관을 비롯해 뜻을 품고 정권에 참여한 개혁인사들도 입 다물고 자리 지키고 갈 겁니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면 1.5권 보장이 최선'이라고 노무현 정부가 판단한다 해도, 노동자인 공무원이 노동3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리겠다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정부 의견과 다르다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10만 공무원 노조를 때려잡겠다는 겁니까?
출범 두 달만에 노정관계의 불행한 이정표를 박지 않기 바랍니다. 재벌과 수구세력에 밀려 노동탄압의 더러운 이정표를 세운다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투쟁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끝>
□ 알립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
- 2003년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참석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전교조, 공무원노조, 산별대표자
- 내용 :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민주노총 입장과 이후 계획 발표 <끝>.
10만 전교조·10만 공무원노조 탄압하면
참여정부-민주노총 관계 '이정표' 될 것
- 26일(월) 10:30 민주노총 기자회견 …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태도 표명
1. 정부는 이번 주말께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도를 결정할 태세입니다. 분명히 밝히는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 노무현 정부와 민주노총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사회갈등을 인내와 끈기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진심으로 기대하지만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이란 엄청난 일을 벌인다면 불가피하게 대정부 관계를 종합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정책의 '이정표'를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길목에 세울 이정표는 없습니다. 10만 전교조 10만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투쟁의 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태도와 이후 계획을 밝히겠습니다.
2.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을 잘 알고 있지만 노동관련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관련해서는 대정부 관계의 중요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에 대한 탄압은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의 차원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두산·철도문제는 물론이고 화물연대 파업을 부른 물류운송체계의 난맥상, NEIS문제, 공무원 노동3권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역대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인권무시정책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억눌리고 쌓인 문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대환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벌과 수구언론이 문제삼는 두산·철도·화물파업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노총이 대화 해결의 가치를 공유하고 파국을 피하려 함께 힘썼습니다.
민주노총은 폭발하는 투쟁은 물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왔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인내를 갖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한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원만한 해결을 꾀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힘으로 노동자를 억누르고 무릎 꿇리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대정부 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3. 사회갈등은 누가 일으킨 다기보다는 많이 가진 힘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벌어진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갈등이 노동분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뿐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남짓 사회갈등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취한 태도를 우리는 충분히 평가합니다. 반대로 재벌과 한나라당, 재벌족벌언론은 사정없이 노무현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친노' 딱지를 붙여 몰아세웠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노무현 정권 길들이기는 마치 다수 국민의 의사인 것처럼 포장돼 연일 신문을 뒤덮고 있으나 이는 철저히 소수 기득권 층의 공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무현 정권은 이들의 공세 앞에 생각보다 일찍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닥칠 사회갈등을 헤쳐나갈 뚝심과 자신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추진 발상 자체가 슬픈 일이며, 수구보수세력의 공세에 기죽은 듯 '구속 노동자수에 연연 않겠다'며 정반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내는 모습에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4. 급기야 '노동'은 물론 '민주' '개혁' '여론' 등 여러 분야에서 상징성과 함께 탄탄한 조직력 투쟁력을 갖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그 뒷일을 따져보기나 했습니까? 탄압의 명분에 그토록 자신 있습니까? 재벌과 한나라, 조선·동아·중앙일보가 뭐라 한다고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짓밟아도 별 탈 없을 것 같습니까?
전교조의 주장이 옳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시해도 되는 일입니까? 인권의 가치는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수구보수세력의 협박을 피하려 인권위원회를 비난하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쪽으로 정권의 코드가 변질된다면 몇몇 장관을 비롯해 뜻을 품고 정권에 참여한 개혁인사들도 입 다물고 자리 지키고 갈 겁니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면 1.5권 보장이 최선'이라고 노무현 정부가 판단한다 해도, 노동자인 공무원이 노동3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리겠다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정부 의견과 다르다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10만 공무원 노조를 때려잡겠다는 겁니까?
출범 두 달만에 노정관계의 불행한 이정표를 박지 않기 바랍니다. 재벌과 수구세력에 밀려 노동탄압의 더러운 이정표를 세운다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투쟁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끝>
□ 알립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
- 2003년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참석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전교조, 공무원노조, 산별대표자
- 내용 :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민주노총 입장과 이후 계획 발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