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5.26 기자회견문 >
1. 민주노총은 정부가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6∼7월 임단협 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성격을 바꿔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보수야당과 수구언론이 사회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개혁정책을 친노정책이라 몰아세운다고 해서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은 강경탄압으로 돌아선다면, 민주노총의 대응 또한 강경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인권위와 전교조 요구를 거부하면 각 지역별로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네이스(NEIS) 반대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함은 물론 오늘의 사태를 부른 교육부장관 퇴진운동 등 전교조의 인권보호운동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가 마련할 이후 투쟁방향을 존중하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강력히 공동대처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사생활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이나, 공무원도 노동자이니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교사 공무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길을 찾기보다는 전교조 연가투쟁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공무원 쟁의행위 찬반표투표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전교조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구속하겠다거나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원천봉쇄하면서 강경대응하겠다면, 정부 정책의 성격이 과거 개발·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폭력 불법파업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최근 정부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3. 심지어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이라는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을 제정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파업중지 명령권을 주고 인력과 장비를 징발하겠다는 것은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이토의 전시국가파쇼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참여정부가 이 법안을 제기한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하고 법안 추진 음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 자체를 잃고 말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노무현 정권이 파쇼악법인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실제로 제정하려 한다면 이를 정권의 정체성 문제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4.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을 밀고 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태도를 밝히길 요구합니다. 개혁정책을 밀고 간다면 우리는 적극 지지할 것이나, 수구세력의 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겠다면 그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7,8,9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온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생존권과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생존의 벼랑에 몰린 민중들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면서 보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민중들은 생존권을 찾고 개혁을 이루려 일어서고 있는데, 재벌과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보수야당과 수구언론은 사회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노무현 정부 정책을 친노정책이라 몰아세우며 강경하게 탄압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믿고 개혁을 밀고 갈 것인지, 수구세력에 밀려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5.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사회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진정한 개혁정책을 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을 밀고 가겠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과 수구언론에 밀려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3년 5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위원장 낭독 /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9층 회견장)
1. 민주노총은 정부가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6∼7월 임단협 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성격을 바꿔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보수야당과 수구언론이 사회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개혁정책을 친노정책이라 몰아세운다고 해서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은 강경탄압으로 돌아선다면, 민주노총의 대응 또한 강경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인권위와 전교조 요구를 거부하면 각 지역별로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네이스(NEIS) 반대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함은 물론 오늘의 사태를 부른 교육부장관 퇴진운동 등 전교조의 인권보호운동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가 마련할 이후 투쟁방향을 존중하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강력히 공동대처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사생활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이나, 공무원도 노동자이니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교사 공무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길을 찾기보다는 전교조 연가투쟁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공무원 쟁의행위 찬반표투표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전교조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구속하겠다거나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원천봉쇄하면서 강경대응하겠다면, 정부 정책의 성격이 과거 개발·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폭력 불법파업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최근 정부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3. 심지어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이라는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을 제정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파업중지 명령권을 주고 인력과 장비를 징발하겠다는 것은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이토의 전시국가파쇼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참여정부가 이 법안을 제기한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하고 법안 추진 음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 자체를 잃고 말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노무현 정권이 파쇼악법인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실제로 제정하려 한다면 이를 정권의 정체성 문제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4.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을 밀고 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태도를 밝히길 요구합니다. 개혁정책을 밀고 간다면 우리는 적극 지지할 것이나, 수구세력의 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겠다면 그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7,8,9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온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생존권과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생존의 벼랑에 몰린 민중들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면서 보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민중들은 생존권을 찾고 개혁을 이루려 일어서고 있는데, 재벌과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보수야당과 수구언론은 사회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노무현 정부 정책을 친노정책이라 몰아세우며 강경하게 탄압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믿고 개혁을 밀고 갈 것인지, 수구세력에 밀려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5.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사회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진정한 개혁정책을 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을 밀고 가겠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과 수구언론에 밀려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3년 5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위원장 낭독 /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9층 회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