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노총 공동성명 2003.05.28 >

황당한 재정추계에 의한 국민연금 개악안 절대 수용 못해
- 노동계는 합리적인 대안을 국민 앞에 직접 제출할 것

1. 오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논의해 왔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종료되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직면한 장기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구성된 것으로, 우리 노동계는 누구보다도 공적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해 충실히 논의해 왔다.

2. 그러나 위원회 운영과정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수용할 없는 황당한 재정추계가 제시되었고, 모든 논의가 이 추계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도대체 60년이면 충분한 재정추계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여 필요보험료율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150년이면 인구가 소멸할 것으로 추계되는 출산율을 정부가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왜 다른 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영세가입자 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가?

3. 노동계는 수차례 재정추계의 부당성을 제기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도대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테이블인가 미리 정해 놓은 정부의 수순을 합리화시키는 도구인가? 우리 노동계는 불합리한 재정추계에 의거하여 마련된 국민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밝히며, 다음의 대안을 정부에게 제시한다.
첫째, 재정추계를 새로이 하라. 정부가 정 못하겠다면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독립분석팀에 재정추계를 위임하라. 국민연금에 의지해 살아야 할 가입자들이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을 계산할 것이다. 우리는 재정추계기간을 60년으로 조정하고, 현재 비현실적인 통계출산율을 상향조정하고, 영세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제안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현행 60%로 유지되어야 한다. 60% 급여도 40년 최고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평균가입기간(21.7년)을 적용하면 실제 연금 수령 급여수준은 30%에 불과하다. 어떻게 더 급여수준을 낮추란 말인가?
셋째, 국민연금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부유계층에 특혜를 제공하는 연금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인크레딧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우리 노동계도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걱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위기를 타개키 위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동계가 제시하는 새로운 재정추계에 의할 경우, 국민연금은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하면서도 필요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약 13~14%대에서 가능할 것으로 잠정추정된다. 만약 정부가 다시 우리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노동계는 독립적인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직접 제안할 것이며,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가입자들과 함께 정부의 연금개악안에 대항해 나갈 것이다. <끝>

* 문의 :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02-2675-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