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6. 01 성명서 1 >

'인권침해 NEIS 중단'은 국민과 한 개혁약속
- 기득권 세력 저항한다고 며칠만에 약속 뒤집는다면 엄청난 저항 부를 것

1. 지난 5월26일 전교조와 합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을 깨고 1일 NEIS 강행 의사를 밝힌다면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 인권단체들과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지난 5월26일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세 개 항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 앞에 교육정보화의 미명아래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개혁약속이었다. 이는 NEIS 항목 중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세 개 영역을 제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자, 전교조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다.

3. 그런데 국민 앞에 약속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약속을 깨고 1일 다시 NEIS를 강행하는 발표를 내놓겠다고 하는가. 보수 교육부 관료와 보수교육단체와 수구보수언론의 이성을 잃은 대정부 공세가 아무리 도를 넘었다고 한들, 노무현 정부가 이들의 압력에 밀려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팔아 넘기겠다는 것인가.

4.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하루가 다르게 오락가락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NEIS가 국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면 노무현 정부는 인권보호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5. 노무현 정부는 소신과 원칙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과 소신을 잃는다면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체성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개혁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따르게 마련인데, NEIS파동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구보수언론과 한 패가 된 기득권 세력에 밀려 개혁을 쉽게 포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개혁정책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통탄스럽다. 약속파기 개혁포기 선택은 노무현 정부 자유지만 그 책임 또한 모두 노무현 정부 몫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