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6.11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25일 4시간 파업 등 총력투쟁' 결정
- 경제자유구역 강행·NEIS 노정합의 파기·비정규 보호 외면 등 개혁후퇴 묵과 못해
- 16일 긴급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노동권 말살 경제자유구역 폐기 강력 촉구
1.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 강행, 네이스(NEIS) 노정합의 파기, 비정규직 대책 후퇴, 강경 노동정책 회귀 움직임 등 최근 정부의 개혁정책이 크게 후퇴하는 긴박한 상황과 관련 오는 25일 오후 4시간 파업과 연가·조퇴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17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6일 긴급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전교조·금속·공공연맹과 경기·대전지역 등 산하 조직의 6월투쟁 계획을 내부논의를 거쳐 가능한 25일 총력투쟁일로 집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6월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산별연맹 대표자,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중단 △ NEIS 관련 교육부 - 전교조 합의 이행 △ 비정규직 기본권 보호정책 시행과 강경 노동정책 회귀 중단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5일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6월 정기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처리시 총파업 돌입, 7월2일부터 산별연맹별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 돌입 등 기존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참여정부가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남용방지 △ 사회갈등 대화로 해결 △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등 개혁정책을 내걸고 두산·철도·화물파업을 대화로 해결하려 힘쓴 데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7월1일부터 강행하려 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 영역을 보류하기로 한 전교조와 교육부의 노정합의를 파기하는 등 사실상 개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정권 실정의 결과인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뿐 비정규직·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공약은 모조리 미루고 그 내용조차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노동정책 방향 또한 국내외자본과 보수세력의 공세에 밀려 급격히 강경 대응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외국자본과 재계총수들을 만나 재벌개혁정책 포기, 외국자본 특혜조치, 노동쟁의 강력대처 등 친재벌 친외국자본 정책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이주노동자·공무원 관련 등 제도개혁은 사라지고, 사회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노동정책 방향조차 실종된 채 7월 임단협 쟁의 때부터 과거와 같은 강경한 노동탄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참여정부의 개혁포기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 정부는 오는 12일 차관회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시행령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를 위한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김대중 정권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것으로 6월 안에 시행령만 제정하면 7월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겠다는 외국자본은 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외자유치와는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국내기업을 입주시켜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박탈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변질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월차·생리휴가·주휴(임금 20% 삭감 효과) 등 이른바 글로벌스탠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제도를 없앤 뒤 이를 사회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차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세금감면 등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34개 환경관련 법 적용도 받지 않아도 되니 국내기업은 외국자본 비율 10%를 갖춰 모두 이 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노무현 후보가 밝혔던 문제의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착취구역'으로 전락한 경제자유구역이야말로 친자본 정책의 진수요 반노동 정책의 백미입니다.
4. 노무현 정부가 NEIS와 관련해 전교조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것은 참으로 충격입니다.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세 가지 합의사항을 읽어봐도 정부가 약속을 깬 것이 분명한데 약속을 깨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대량징계로 탄압하겠다는 강경방침에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 영역을 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NEIS 3개 영역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삼성재벌의 거대한 이권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교조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 영역을 강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5.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남용방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을 대표하는 개혁정책입니다. 비록 그 내용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고통스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을 기꺼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흐지부지 되거나 그나마 검토중인 내용도 대선 공약과는 한참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불법파견 근절방안 대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엄격 제한도 배제하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법안 내용에서 개혁정책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대기업 노동자들 탓'이란 자본의 논리는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입버릇이 됐습니다.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새벽 별 보고 들어와 간신히 하급 중산층 생활하는 대기업 사무직 생산직 노동자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을 마녀사냥 하듯 합니까. 비정규직 몫을 앗아간 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이요 부유층이요 땅 투기꾼이며 국제 투기자본입니다. 이들 재벌과 외국자본 중심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온 역대정권의 실정을 반성하고 진정한 개혁정책을 펴길 기대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논법입니까. 비정규직 관련 개혁 정책 실패에 대비해 미리 노동조합에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개혁을 하려는 진정성이 의심스런 대목입니다.
개혁정책은 간 데 없고 노동권 말살 경제자유구역 강행,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한 근로기준법 개악, 기업연금제 도입, 국민연금 재개악 등 노동조건을 내리깎으려는 정권에 맞서 정면대결을 선언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6.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따뜻한 정권이 되겠다던 참여정부 출범 초심의 거울에 비춰 묻겠습니다. 휘황찬란하던 재벌개혁정책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무기를 더 팔려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정책을 강행하려는 미국이 국방비를 올리라면 경제사정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둘째치고 덜컥 올려 줘 미국무기 수조 원 어치 사주면, 그 부담은 누가 다 감당하며 그 무기는 도대체 누구의 가슴팍을 겨누게 됩니까. 일본 군국주의의 군홧발은 한반도로 치달을 게 뻔한 데 무엇이 그리 아쉬워 할 말도 못하는 것이며, 한국 노동자 족쇄 채우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빨리 맺자고 서두르는 겁니까.
7.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을 '소신과 원칙'으로 중단 없이 밀고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소신도 원칙도 흔들리고 개혁도 비틀거리는 현실을 결코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이 그렇고 노점상과 서민이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권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민주노총 '25일 4시간 파업 등 총력투쟁' 결정
- 경제자유구역 강행·NEIS 노정합의 파기·비정규 보호 외면 등 개혁후퇴 묵과 못해
- 16일 긴급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노동권 말살 경제자유구역 폐기 강력 촉구
1.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 강행, 네이스(NEIS) 노정합의 파기, 비정규직 대책 후퇴, 강경 노동정책 회귀 움직임 등 최근 정부의 개혁정책이 크게 후퇴하는 긴박한 상황과 관련 오는 25일 오후 4시간 파업과 연가·조퇴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17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6일 긴급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전교조·금속·공공연맹과 경기·대전지역 등 산하 조직의 6월투쟁 계획을 내부논의를 거쳐 가능한 25일 총력투쟁일로 집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6월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산별연맹 대표자,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중단 △ NEIS 관련 교육부 - 전교조 합의 이행 △ 비정규직 기본권 보호정책 시행과 강경 노동정책 회귀 중단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5일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6월 정기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처리시 총파업 돌입, 7월2일부터 산별연맹별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 돌입 등 기존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참여정부가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남용방지 △ 사회갈등 대화로 해결 △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등 개혁정책을 내걸고 두산·철도·화물파업을 대화로 해결하려 힘쓴 데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7월1일부터 강행하려 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 영역을 보류하기로 한 전교조와 교육부의 노정합의를 파기하는 등 사실상 개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정권 실정의 결과인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뿐 비정규직·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공약은 모조리 미루고 그 내용조차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노동정책 방향 또한 국내외자본과 보수세력의 공세에 밀려 급격히 강경 대응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외국자본과 재계총수들을 만나 재벌개혁정책 포기, 외국자본 특혜조치, 노동쟁의 강력대처 등 친재벌 친외국자본 정책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이주노동자·공무원 관련 등 제도개혁은 사라지고, 사회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노동정책 방향조차 실종된 채 7월 임단협 쟁의 때부터 과거와 같은 강경한 노동탄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참여정부의 개혁포기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 정부는 오는 12일 차관회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시행령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를 위한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김대중 정권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것으로 6월 안에 시행령만 제정하면 7월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겠다는 외국자본은 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외자유치와는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국내기업을 입주시켜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박탈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변질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월차·생리휴가·주휴(임금 20% 삭감 효과) 등 이른바 글로벌스탠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제도를 없앤 뒤 이를 사회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차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세금감면 등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34개 환경관련 법 적용도 받지 않아도 되니 국내기업은 외국자본 비율 10%를 갖춰 모두 이 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노무현 후보가 밝혔던 문제의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착취구역'으로 전락한 경제자유구역이야말로 친자본 정책의 진수요 반노동 정책의 백미입니다.
4. 노무현 정부가 NEIS와 관련해 전교조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것은 참으로 충격입니다.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세 가지 합의사항을 읽어봐도 정부가 약속을 깬 것이 분명한데 약속을 깨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대량징계로 탄압하겠다는 강경방침에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 영역을 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NEIS 3개 영역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삼성재벌의 거대한 이권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교조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 영역을 강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5.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남용방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을 대표하는 개혁정책입니다. 비록 그 내용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고통스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을 기꺼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흐지부지 되거나 그나마 검토중인 내용도 대선 공약과는 한참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불법파견 근절방안 대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엄격 제한도 배제하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법안 내용에서 개혁정책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대기업 노동자들 탓'이란 자본의 논리는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입버릇이 됐습니다.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새벽 별 보고 들어와 간신히 하급 중산층 생활하는 대기업 사무직 생산직 노동자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을 마녀사냥 하듯 합니까. 비정규직 몫을 앗아간 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이요 부유층이요 땅 투기꾼이며 국제 투기자본입니다. 이들 재벌과 외국자본 중심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온 역대정권의 실정을 반성하고 진정한 개혁정책을 펴길 기대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논법입니까. 비정규직 관련 개혁 정책 실패에 대비해 미리 노동조합에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개혁을 하려는 진정성이 의심스런 대목입니다.
개혁정책은 간 데 없고 노동권 말살 경제자유구역 강행,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한 근로기준법 개악, 기업연금제 도입, 국민연금 재개악 등 노동조건을 내리깎으려는 정권에 맞서 정면대결을 선언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6.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따뜻한 정권이 되겠다던 참여정부 출범 초심의 거울에 비춰 묻겠습니다. 휘황찬란하던 재벌개혁정책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무기를 더 팔려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정책을 강행하려는 미국이 국방비를 올리라면 경제사정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둘째치고 덜컥 올려 줘 미국무기 수조 원 어치 사주면, 그 부담은 누가 다 감당하며 그 무기는 도대체 누구의 가슴팍을 겨누게 됩니까. 일본 군국주의의 군홧발은 한반도로 치달을 게 뻔한 데 무엇이 그리 아쉬워 할 말도 못하는 것이며, 한국 노동자 족쇄 채우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빨리 맺자고 서두르는 겁니까.
7.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을 '소신과 원칙'으로 중단 없이 밀고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소신도 원칙도 흔들리고 개혁도 비틀거리는 현실을 결코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이 그렇고 노점상과 서민이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권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