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 때와 곳 : 2003년 6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를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1. 경제자유구역법이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파괴적 효과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누차 지적하고 폐기를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바뀐 것이 없는 것이다. 노동, 환경, 교육, 보건의료, 여성, 인권을 비롯한 모든 운동진영에서 한목소리로 말하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유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 대형 개발사업계획과 환경관련 인허가 생략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외국인교육기관을 세우고 내국인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개방이 전면화되는 것이며 공교육 약화와 교육불평등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의료기관을 세우고 이를 건강보험법상 강제요양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의료시장 개방과 연결되고 건강보험체계를 약화시킨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외자유치에만 매달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삶과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도 모자라 전국 6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과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나, 얼마전 노무현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국을 경제자유구역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자체와 지역출신 정치인, 기업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무엇을 위한 외자유치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 중시 정책이 계속되었지만 어떠한 성과와 피해가 있었는지 공론화된 적은 없다. 외자유치 만능론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부는 외자유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 국민앞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앟는다면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들은 개방일변도, 외자유치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심각하게 불신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3.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막아내고 경제자유구역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노숙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17일부터는 보건의료계를 시작으로 학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등 각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할 것이다. 25일에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결합하여 더욱 큰 항의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대전지역에서는 끈질긴 투쟁을 통해 대전시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문서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러한 흐름은 인천, 부산, 광양, 경기, 전북, 경남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방하기로 한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욱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해야 한다.
2003년 6월 16일
시행령 제정 중단 및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경제자유구역법폐기범대위, 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학생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업책임시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 때와 곳 : 2003년 6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를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1. 경제자유구역법이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파괴적 효과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누차 지적하고 폐기를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바뀐 것이 없는 것이다. 노동, 환경, 교육, 보건의료, 여성, 인권을 비롯한 모든 운동진영에서 한목소리로 말하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유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 대형 개발사업계획과 환경관련 인허가 생략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외국인교육기관을 세우고 내국인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개방이 전면화되는 것이며 공교육 약화와 교육불평등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의료기관을 세우고 이를 건강보험법상 강제요양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의료시장 개방과 연결되고 건강보험체계를 약화시킨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외자유치에만 매달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삶과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도 모자라 전국 6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과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나, 얼마전 노무현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국을 경제자유구역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자체와 지역출신 정치인, 기업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무엇을 위한 외자유치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 중시 정책이 계속되었지만 어떠한 성과와 피해가 있었는지 공론화된 적은 없다. 외자유치 만능론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부는 외자유치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 국민앞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앟는다면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들은 개방일변도, 외자유치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심각하게 불신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3.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막아내고 경제자유구역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노숙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17일부터는 보건의료계를 시작으로 학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등 각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할 것이다. 25일에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결합하여 더욱 큰 항의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대전지역에서는 끈질긴 투쟁을 통해 대전시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문서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러한 흐름은 인천, 부산, 광양, 경기, 전북, 경남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방하기로 한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욱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해야 한다.
2003년 6월 16일
시행령 제정 중단 및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경제자유구역법폐기범대위, 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학생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업책임시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