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6.18 성명서 1 >

정부는 조흥은행노조와 대화해야

- 강경탄압은 더 큰 대결과 충돌 빚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파탄날 것


1.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을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을 불법행위로 몰아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해결한다면 정부가 밝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네이스(NEIS)·지하철 안전대책·철도구조개혁 등 정부정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사회갈등을 인내를 갖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정책 방향에 걸맞게 조흥은행 파업을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조흥은행의 미래를 놓고 정부는 매각만이 살 길이라 하고 노조는 독자생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견해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비난받아온 전임 정권과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미래가 걸린 회사의 향방에 대해 의견을 말할 충분한 권리가 있는 노조의 단체행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강경진압한다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흥은행의 미래를 놓고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탄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를 대하는 태도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재벌과 외국자본, 수구언론 등 보수세력이 노무현 정부에게 줄기차게 노동계 파업에 강경대응할 것을 강권하고 있는 마당에 조흥은행 파업을 강경진압한다면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과거 정권과 똑같은 노동정책으로 돌아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