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6.20 보도자료 1 >
20일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1. 민주노총은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70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오후 2시 여의도 기계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전체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에 견주어 매우 낮다고 진단합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2001년 현재, 유럽노총과 미국, 캐나다, 일본의 최저임금 비중을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과 대비해 비교한 뒤 가장 낮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또한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인상률만큼 인상됐을 경우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 최저임금이 올랐을 경우를 가정해 현재 최저임금이 매우 낮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5월 한달 전국적으로 53명이 노동자를 직접 면접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현행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4. 다음은 기조발제문과 보조발제문의 요지입니다.
※ 발표문과 토론문 전문은 덧붙인 파일 또는 정보/자료광장 정책자료실 참조.
기조발제> 한국 최저임금수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첫째, 명목임금 인상율에도 못미침. 89년 이래 최저임금이 명목임금 인상율만큼만 올랐다면 200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2,298원이 되어야 함. 그러나 200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으로서 결과적으로 명목임금 인상수준에도 못치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왔음. 88년 이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전체 임금인상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8.62%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노동내 임금차별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넷째, 실질임금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침. 89년 이래 최저임금이 실질임금 현상유지선인 '실질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만큼만 올랐다면 2002년 최저임금은 시급 2,440원이 돼야 함. 그러나 200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으로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88년이래 최저임금 수급대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340원(13.93%)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다섯째, 2001년 현재 최저임금수준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국제 비교했을 때 벨기에가 39%, 그리스가 41%, 에스파냐 34%, 프랑스 49%, 룩셈부르크 42%, 네덜란드 44%, 포르투갈이 57%, 영국이 37%, 미국이 36%, 일본이 34-40%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22.1%로 가장 낮음.
- 이처럼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까닭은 한국 사회가 저임금 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최저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없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운영돼왔기 때문임.
- 이에 민주노총은 IMF 이후 한국의 소득격차 확대,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확산,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8.6%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은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
보제발제> 최저임금 생활실태 사례보고(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이 5월 한달 전국적으로 53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직접 면접조사한 결과, 이번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한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응답자들은 이에 따라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사정을 털어놨으며 응답자들은 대다수가 노후보장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음. 조사대상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조사응답자 전원이 약간 낮거나(28.3%) 아주 낮다(71.7%)면서 2003년 9월∼2004년 8월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70만원∼89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15%로 나타남.
- 최저임금은 저연령층이나 일부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조사결과 부산지하철 34개역 매표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의 97%가 대졸자로 확인됨. 구미지역의 경우 삼성과 엘지 2차 협력업체, 울산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등 규모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함.
- 저임금은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반함.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주당노동시간이 55.9시간으로 조사됐음. 50-59시간인 경우가 8명, 60-69시간인 경우가 7명, 70-79시간이 1명, 80시간 이상이 2명으로 나타남. 특히 면접 과정에서 구로공단의 한 사업장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최장 36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인권유린에 다름아님.
- 법정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발견됨. 의왕에 있는 로템 청소용역업체, 청주대 청소용역업체, 부산의 ㅅ여행사,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업체 등 4개 사업장 노동자들임.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최저임금액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듣거나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안내> '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 순서
○ 때 : 2003. 6. 20(금) 14:00 - 16:30
○ 곳 :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10층 대회의실
개회사 -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사회자 -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
기조발제 - 한국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조발제 - 최저임금 생활실태 사례보고서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지정토론 -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임무송 노동부 임금정책과장
조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종합토론>
<끝>
20일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1. 민주노총은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70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오후 2시 여의도 기계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전체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에 견주어 매우 낮다고 진단합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2001년 현재, 유럽노총과 미국, 캐나다, 일본의 최저임금 비중을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과 대비해 비교한 뒤 가장 낮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또한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인상률만큼 인상됐을 경우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 최저임금이 올랐을 경우를 가정해 현재 최저임금이 매우 낮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5월 한달 전국적으로 53명이 노동자를 직접 면접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현행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4. 다음은 기조발제문과 보조발제문의 요지입니다.
※ 발표문과 토론문 전문은 덧붙인 파일 또는 정보/자료광장 정책자료실 참조.
기조발제> 한국 최저임금수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첫째, 명목임금 인상율에도 못미침. 89년 이래 최저임금이 명목임금 인상율만큼만 올랐다면 200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2,298원이 되어야 함. 그러나 200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으로서 결과적으로 명목임금 인상수준에도 못치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왔음. 88년 이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전체 임금인상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8.62%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노동내 임금차별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넷째, 실질임금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침. 89년 이래 최저임금이 실질임금 현상유지선인 '실질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만큼만 올랐다면 2002년 최저임금은 시급 2,440원이 돼야 함. 그러나 200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으로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88년이래 최저임금 수급대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340원(13.93%)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다섯째, 2001년 현재 최저임금수준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국제 비교했을 때 벨기에가 39%, 그리스가 41%, 에스파냐 34%, 프랑스 49%, 룩셈부르크 42%, 네덜란드 44%, 포르투갈이 57%, 영국이 37%, 미국이 36%, 일본이 34-40%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22.1%로 가장 낮음.
- 이처럼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까닭은 한국 사회가 저임금 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 최저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없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운영돼왔기 때문임.
- 이에 민주노총은 IMF 이후 한국의 소득격차 확대,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확산,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8.6%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은 법정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
보제발제> 최저임금 생활실태 사례보고(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이 5월 한달 전국적으로 53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직접 면접조사한 결과, 이번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한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응답자들은 이에 따라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사정을 털어놨으며 응답자들은 대다수가 노후보장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음. 조사대상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조사응답자 전원이 약간 낮거나(28.3%) 아주 낮다(71.7%)면서 2003년 9월∼2004년 8월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70만원∼89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15%로 나타남.
- 최저임금은 저연령층이나 일부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조사결과 부산지하철 34개역 매표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의 97%가 대졸자로 확인됨. 구미지역의 경우 삼성과 엘지 2차 협력업체, 울산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등 규모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함.
- 저임금은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반함.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주당노동시간이 55.9시간으로 조사됐음. 50-59시간인 경우가 8명, 60-69시간인 경우가 7명, 70-79시간이 1명, 80시간 이상이 2명으로 나타남. 특히 면접 과정에서 구로공단의 한 사업장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최장 36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인권유린에 다름아님.
- 법정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발견됨. 의왕에 있는 로템 청소용역업체, 청주대 청소용역업체, 부산의 ㅅ여행사,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업체 등 4개 사업장 노동자들임.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최저임금액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듣거나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안내> '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 순서
○ 때 : 2003. 6. 20(금) 14:00 - 16:30
○ 곳 :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10층 대회의실
개회사 -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사회자 -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
기조발제 - 한국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조발제 - 최저임금 생활실태 사례보고서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지정토론 -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임무송 노동부 임금정책과장
조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종합토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