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6.20 성명서 2 >
비밀리에 추진하는 한미투자협정 중단해야
1.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가 외자유치라는 미명아래 밀실에서 추진중인
한미투자협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투자협정은 사실상 초국적 자본의 종주국인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반민주적 협정이다. 특히 이 협정은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과 이윤추구 보장을 위해 노동·환경·교육·의료·기간산업·영화산업·공공영역 등에 걸쳐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처럼 반민주적 정책이다. 또한 한미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본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국내 중소자본을 몰락시키고 대자본은 외국자본과의 합작형태로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대미종속이 더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그동안 한국정부가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규정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타)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한마디로 경제주권 침략행위이자 세계 각 국이 인정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외면하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의 횡포이다. 이처럼 한미투자협정이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자들은 협상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진정 참여정부라면 현재 추진중인 한미투자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범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고 WTO개방을 촉진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초국적 자본의 종주국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WTO 협상에서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교육, 의료, 영화예술, 방송문화, 에너지분야 등 공공서비스영역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현재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전국화할 수 있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적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필연적으로 한국경제의 대미종속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및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추진의 조건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미 지난 2002년 1월23일 제1차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미국은 1)자동차 관세를 미국수준으로 인하할 것 2)유전자 변형식품(GMO)표시제를 개선할 것 3)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주식지분 제한을 완화할 것 4)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주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친미관료들은 미국의 입장을 추종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투자협정이 다시금 강행된다면 이는 한국사회에서 철도, 발전, 상하수도, 에너지 산업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촉진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 WTO 협상의 주요 쟁점인 교육, 의료, 문화예술, 방송문화, 농업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전면적인 개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국내법을 통한 제재가 어려워지게 된다
결국 한미투자협정체결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40억불 외자유치라는 효과라는 신기루를 믿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한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공공적 가치 등을 전면 포기할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권고사항인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등을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조치이다. 따라서 한미투자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문화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스크린 쿼터 축소 주장은 친미 사대주의 관료들의 미국 퍼주기이다.
스크린 쿼터 정책은 영화예술산업을 부흥시키고 고용창출 등 전후방 산업효과를 가져오는 등 한국의 성공적인 문화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미관료들이 한국영화산업의 급격한 몰락을 야기할 한미투자협정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한국의 쓸만한 것은 물론이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모두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친미 관료들이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논리와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대중 정권 때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의 정책사령탑이었던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미국의 투자자들의 최대한 이윤확보를 위해 한국시장을 송두리째 내주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반민족적인 망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의 문화정책은 공산품처럼 일방적인 시장논리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스크린 쿼터를 준수하고 노동, 교육, 의료, 조세, 환경등 사회적 공공영역을 희생시키는 한미투자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4. 민주노총은 스크린 쿼터 축소와 한미투자협정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영화예술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반민중적인 한미투자협정 체결 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민적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한미투자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방송통신, 환경, 조세등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한미투자협정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라.
3)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헐리우드 영화자본의 이익을 위한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폐지를 반대한다.
4) 노무현 대통령은 밀실협상을 주도하면서 외자유치에 혈안이 되어서 한국경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려는 친미관료들인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질하라.
5)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협을 카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정판인 한미투자협정을 강요하는 경제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끝>
비밀리에 추진하는 한미투자협정 중단해야
1.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가 외자유치라는 미명아래 밀실에서 추진중인
한미투자협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투자협정은 사실상 초국적 자본의 종주국인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반민주적 협정이다. 특히 이 협정은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과 이윤추구 보장을 위해 노동·환경·교육·의료·기간산업·영화산업·공공영역 등에 걸쳐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처럼 반민주적 정책이다. 또한 한미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본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국내 중소자본을 몰락시키고 대자본은 외국자본과의 합작형태로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대미종속이 더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그동안 한국정부가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규정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타)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한마디로 경제주권 침략행위이자 세계 각 국이 인정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외면하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의 횡포이다. 이처럼 한미투자협정이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자들은 협상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진정 참여정부라면 현재 추진중인 한미투자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범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하고 WTO개방을 촉진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초국적 자본의 종주국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WTO 협상에서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교육, 의료, 영화예술, 방송문화, 에너지분야 등 공공서비스영역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현재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전국화할 수 있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적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필연적으로 한국경제의 대미종속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및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추진의 조건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미 지난 2002년 1월23일 제1차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미국은 1)자동차 관세를 미국수준으로 인하할 것 2)유전자 변형식품(GMO)표시제를 개선할 것 3)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주식지분 제한을 완화할 것 4)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주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친미관료들은 미국의 입장을 추종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투자협정이 다시금 강행된다면 이는 한국사회에서 철도, 발전, 상하수도, 에너지 산업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촉진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 WTO 협상의 주요 쟁점인 교육, 의료, 문화예술, 방송문화, 농업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전면적인 개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국내법을 통한 제재가 어려워지게 된다
결국 한미투자협정체결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40억불 외자유치라는 효과라는 신기루를 믿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한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공공적 가치 등을 전면 포기할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권고사항인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등을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조치이다. 따라서 한미투자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문화획일주의를 강요하는 스크린 쿼터 축소 주장은 친미 사대주의 관료들의 미국 퍼주기이다.
스크린 쿼터 정책은 영화예술산업을 부흥시키고 고용창출 등 전후방 산업효과를 가져오는 등 한국의 성공적인 문화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미관료들이 한국영화산업의 급격한 몰락을 야기할 한미투자협정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한국의 쓸만한 것은 물론이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모두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친미 관료들이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논리와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대중 정권 때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의 정책사령탑이었던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미국의 투자자들의 최대한 이윤확보를 위해 한국시장을 송두리째 내주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반민족적인 망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의 문화정책은 공산품처럼 일방적인 시장논리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스크린 쿼터를 준수하고 노동, 교육, 의료, 조세, 환경등 사회적 공공영역을 희생시키는 한미투자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4. 민주노총은 스크린 쿼터 축소와 한미투자협정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영화예술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반민중적인 한미투자협정 체결 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민적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한미투자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방송통신, 환경, 조세등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한미투자협정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라.
3)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헐리우드 영화자본의 이익을 위한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폐지를 반대한다.
4) 노무현 대통령은 밀실협상을 주도하면서 외자유치에 혈안이 되어서 한국경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려는 친미관료들인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질하라.
5)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협을 카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정판인 한미투자협정을 강요하는 경제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