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6. 23 성명서 2 >

재계는 대정부 협박말고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해야

1. 경제5단체가 23일 아침 최근 노동계의 파업과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파업 때문에 국가혼란과 경제파탄이 우려된다며 노동계에 대해서는 파업 중단을, 정부에게는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한다. 아울러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투자와 고용도 줄이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내놓았다고 한다. 땅값 집값 전세값은 하늘로 치솟는데 노동자는 또 2만물 시대 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2. 한마디로 재계는 노무현 정부와 노동계가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싸우라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재계가 할 일은 없는가. 재계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 보수언론과 손잡고 '규제완화'란 이름으로 재벌개혁을 포기시키는 한편, 사사건건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에 끌려다닌다고 '친노정부' 운운하며 노(盧)-노(勞) 싸움을 부추기기에 바빴다. 이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하고 노동계와 정부가 장기 정면대결로 나아가는 과거와 같은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다. 노사문제에서 재계는 뒤로 빠지고 정부가 노동자를 진압하라는 것이다.

3. 결론부터 말해서 재계는 정부와 노동계에 협박하기 전에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해 원만하게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짓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지금의 파업은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있는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것으로, 사용주들이 노사대화를 성실히 한다면 파업 이전에 충분히 타결이 가능하고, 설사 파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기 타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업수습 책임을 정부에 넘기기 전에 재계 자신이 먼저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

4. 재계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엄벌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SK 분식회계 등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하며, 수십 조를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김우중 전 전경련 회장의 귀국과 정경유착 내용을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 재계는 또 노동계가 정부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 파업하는 것을 두고 불법행위 운운하나, 정부 정책이 노동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을 뿐 아니라 나라경제와 사회의 미래가 걸린 경제자유구역법, 철도산업의 미래, 지하철 안전운행, NEIS 문제를 노조가 문제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5. 민주노총은 사용주나 정부나 대화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힘으로 강경대응한다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