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7 성명서 2 >
전교조 위원장 체포영장 '심각한 사태'
1. 민주노총은 경찰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데 대해 솔직히 충격을 느끼며, 이 일을 계기로 민주노총의 참여정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전교조 위원장에게 이렇게 스스럼없이 체포영장을 때렸는가?
2. 우리 사회에서 전교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사회 영향력을 감안할 때 10만 교사를 대표하는 전교조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때리고 검거하러 다니는 사태는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문제삼는 법을 위반한 활동이라는 것이 지난 5월 정부와 전교조가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영역 제외에 합의했다가 정부 자신이 돌연 이를 파기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담긴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강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자들이 그 동안 전교조에 퍼부은 갖은 모욕과 근거 없는 비방에 이어, 전교조 집행부가 다음 주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바다 잡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도 또한 생각보다 일찍 참여정부에 대한 미련을 마음 속에서 버리게 하는 대목이다.
3. 우리는 한마디로 참여정부가 적어도 NEIS 문제를 두고 전교조 위원장을 잡아 가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인권에 무지한 교육부 관료들이 특정재벌의 이권이 걸린 NEIS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강행할 때, 정보화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저지를 때 이를 처음 지적한 것도 전교조 교사들이었으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일관된 뜻을 굽히지 않은 것도 전교조였고, 전교조 교사들을 연가투쟁에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의 형편없는 교육행정이었다. 5월에 청와대가 보증하고 교육부총리가 직접 합의한 것만 지켰어도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까지 나서는 일은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NEIS 문제를 두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전교조가 아니라 교육부총리요 청와대이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4. NEIS 파동의 잘못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전교조 위원장을 잡아 가둔다면 그 뒤에 벌어질 유형무형의 엄청난 파장은 정부 몫이다. 민주노총은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끝>
전교조 위원장 체포영장 '심각한 사태'
1. 민주노총은 경찰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데 대해 솔직히 충격을 느끼며, 이 일을 계기로 민주노총의 참여정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전교조 위원장에게 이렇게 스스럼없이 체포영장을 때렸는가?
2. 우리 사회에서 전교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사회 영향력을 감안할 때 10만 교사를 대표하는 전교조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때리고 검거하러 다니는 사태는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문제삼는 법을 위반한 활동이라는 것이 지난 5월 정부와 전교조가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영역 제외에 합의했다가 정부 자신이 돌연 이를 파기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담긴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강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자들이 그 동안 전교조에 퍼부은 갖은 모욕과 근거 없는 비방에 이어, 전교조 집행부가 다음 주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바다 잡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도 또한 생각보다 일찍 참여정부에 대한 미련을 마음 속에서 버리게 하는 대목이다.
3. 우리는 한마디로 참여정부가 적어도 NEIS 문제를 두고 전교조 위원장을 잡아 가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인권에 무지한 교육부 관료들이 특정재벌의 이권이 걸린 NEIS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강행할 때, 정보화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저지를 때 이를 처음 지적한 것도 전교조 교사들이었으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일관된 뜻을 굽히지 않은 것도 전교조였고, 전교조 교사들을 연가투쟁에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의 형편없는 교육행정이었다. 5월에 청와대가 보증하고 교육부총리가 직접 합의한 것만 지켰어도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까지 나서는 일은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NEIS 문제를 두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전교조가 아니라 교육부총리요 청와대이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4. NEIS 파동의 잘못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전교조 위원장을 잡아 가둔다면 그 뒤에 벌어질 유형무형의 엄청난 파장은 정부 몫이다. 민주노총은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