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7 성명서 4 >

철도파업 책임 100% 정부에 있어
무력진압하면 7월 정부와 전면전

1. 민주노총은 28일 04시로 잡힌 철도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4.20 합의를 뒤집고 관련 법 통과를 강행한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에게 100%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약 철도파업을 불법운운하며 무력 진압한다면 7월 예정된 임단협 투쟁이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됨은 물론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 지난 5월 전교조와 NEIS 관련 합의사항을 단 며칠만에 깬 데 이어, 지난 4월20일 철도노조와 합의사항을 깨버린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화물연대 파업 마무리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아 화물연대가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철도나 NEIS나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합의를 정부가 깬 것을 알 수 있는데, 합의를 깬 적이 없다고 버젓이 말하는 데서는 절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러고도 어떻게 개혁과 참여를 말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운운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거쳐 어렵게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고 뒤통수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정상적인 노정관계를 꾀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선파업 후대화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선대화 합의사항을 밥먹듯이 깨버리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4. 이번 파업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당국에 있으며, 따라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무력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아왔으나 철도대란을 기어이 도발하는 건교부 등 경제부처와 이를 밀어주는 참여정부의 작태에 더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으며 철도노동자를 탄압할 경우 미련 없이 참여정부와 전면전에 나설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4.20 합의대로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는 길만이 철도대란을 막을 유일한 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