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8 성명서 4 >

노무현 노동정책 조종 울리나

- 대화…타협…사회통합… 공허한 말 잔치 벌이더니 취임 넉 달만에 무력진압하나
- 외환위기 불구 취임 일곱 달만에 만도기계 파업 경찰 투입한 DJ 보다도 빨라

1. 노무현 정권이 철도노조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 진압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취임 전부터 노동권을 보장하겠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 비폭력불법파업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무성하던 말 잔치에, 바로 엊그제까지 파업이 끝나도 법적 책임은 묻겠지만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진압하는 일은 신중하겠다더니 결국 취임 넉 달만에 파업 무력진압인가.
김대중 정권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상최악 경제대란이었던 외환위기 속에서도 취임 일곱 달이 지난 1998년 9월 2일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처음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이에 비하면 노무현 정권은 날마다 두 세 차례씩 입으로만 노동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는 김대중 정권보다도 훨씬 빨리 노동분야 개혁정책의 바닥을 드러내고 조종을 울리려 하는 것이다.

2. 결국 철도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인정하든 안 하든 재벌과 수구세력에게 길들여진 것이다. 취임 초부터 수구언론을 앞세운 재벌과 수구세력, 외국자본과 미국의 집요한 길들이기에 철저히 '학습'을 받은 끝에 무릎 꿇고 재벌과 수구세력 품에 안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역대정권의 반노동정책 아래서 오랫동안 쌓였다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노동쟁의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6월부터 본격화되는 임단협 쟁의도 원만하게 해결하려 힘써왔다.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을 모욕하는 온갖 언사가 쏟아져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삼켰고 실낱같은 개혁정책의 실현을 기대하며 참아왔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의 개혁성은 이것밖에 안되었는가.

3. 우리는 마지막까지 철도파업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끝내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노동정책의 조종을 울린다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결단의 순간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모든 태도를 재점검할 것이다. 7월 금속·화학·병원 등 본격화될 임단협 투쟁과 다시 들썩거리는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이고, 8월 이후 하반기 투쟁 기조 또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또 노무현 정권이 주도하는 정치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기 위한 입체적인 활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21세기에 어떤 이유로든 노동자 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야만'의 폭력이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