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9 성명서 2 >

'철도노조와 대화 않겠다' 정부태도 잘못
파업 무력진압 사태 덧내 … 조건없이 대화나서 철도대란 수습해야


1. 파업 전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파업을 무력진압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철도노동자들을 격앙시켜 갈수록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태도는 안이하기만 합니다. 김진표 부총리, 최종찬 건교부 장관 등이 29일 철도파업과 관련한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조와 대화를 공식 거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며, 밤10시까지 파업노조원들이 대부분 복귀할 것이란 진단도 파업에 못들어갈 것이라던 애초 판단만큼 빗나간 안이한 자세입니다. 철도운행 파행으로 난리가 났는데 적극 대화를 재개해 조속히 사태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효과도 없는 복귀시한 연장만 벌써 몇 번째이며, '명분없는 불법파업' 타령만 되풀이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태도입니다.

2. 파업 무력진압에 격앙된 철도 노조원들은 정부의 강경탄압에도 아랑곳 않고 업무복귀를 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파업 참가 노조원이 늘어나 철도운행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병력 투입 당시 복귀각서를 강제에 못 이겨 쓰고 나온 노조원들도 대다수가 다시 파업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정부가 4월20일 합의를 깨고 철도구조개혁법을 강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규탄하며 파업에 들어간 노조원들과 대화는커녕 파업 2시간만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무력진압한 데 대한 노조원들의 분노가 거세다는 증거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철도노조 파업인원을 놓고 당초 5천635명이라고 했다가 다시 8천490명이라고 수정한 뒤 이를 취소하고 9천370명이라고 발표하는 등 파업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애초 '철도노조는 파업 못한다'고 했던 안이한 태도였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파업 못하니 4.20 합의 깨고 법안을 밀어 부쳐도 된다던 건설교통부는 철도대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정부가 철도노조와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수많은 노동자를 거느린 사용자로서의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간기업 사용주들에게 노조와 적극 대화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 차라리 회사 문을 닫으면 닫았지 노조하고 대화할 생각 없다'는 사용주들과 지금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4. 정부는 4.20 합의를 어겼습니다. 애초에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합의를 했으면 정확히 지켜야 서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교조와 NEIS 합의 파기하고 철도노조와 4.20 합의 파기하고 더 나아가서 화물연대 파업 해결당시 합의까지 지키지 않아 제2의 화물대란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정부는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