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30 성명서 1 >
'화물철도대란 제조기' 최종찬 건교장관 사퇴하라
1. 화물대란에 이어 지하철파업, 철도대란을 일으킨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을 운수수송분야대란과 파업 제조기라 부르자. 화물연대 파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늑장대응했다가 사퇴위기에 몰린 뒤 간신히 자리를 지켰던 최장관은 또 다시 철도파업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 난리를 빚었다. 시민안전대책을 요구한 지하철 3사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파업까지 몰고간 것도 최장관이었다. 무능한 사고뭉치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내몰려야 하며 정권은 언제까지 파업진압부대로 나서야 하는가. 곧 화물연대 파업이 또 일어날 상황인데 이런 일 몇 번 겪다보면 노무현 정권의 앞날도 험난하기만 할 뿐이다. 국민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노무현 정권을 위해 물류대란 제조기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2.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기 전 최종찬 장관은 노조의 거듭된 대화 요구를 묵살하다 물류대란을 자초했다. 파업 뒤에도 '불법파업이다 명분이 없다'고 강변하다 수습이 늦었다.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선대화를 했다면 사전에 원만하게 '호미'로 해결할 수 있었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됐다. 철도파업도 마찬가지다. 사전 대화를 하지 않았다. 노조가 거짓말한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철도는 파업을 못한다'는 확고한 판단 아래 4월20일 노조와 합의를 뒤집고 국회에 법을 올려 강행 처리했다. 예상과 달리 파업이 터지자 '불법파업이다 명분이 없다'며 노조와 대화를 공식 거부하고, '못된 노조를 손볼 때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참아야 한다'고 망발을 일삼았다. 이런 사고뭉치 장관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대형사고를 계속 치도록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고건 국무총리는 '선파업 후대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하지만, 최종찬 장관처럼 '선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공직자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 노동문제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고, 사태가 악화돼 파업이 터질 지경인데도 무신경하기만 하며, 파업이 터지면 '국민 여러분, 못된 노조를 무릎 꿇릴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세요' 강변해서야 되겠는가.
화물연대 파업 마무리 때 합의사항을 지키기 않아 7월6일 다시 파업찬반투표가 있지만 최종찬 장관은 또 '화물연대노조 무릎 꿇릴 때까지 국민여러분 불편해도 견뎌주세요' 할 것이다. 도대체 모든 게 노동자 책임이며, 주무부처 책임자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최장관은 국민 앞에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가. 노동계와 노무현 정부를 정면대결로 몰아간 사고뭉치 파업제조기 대란제조기 최종찬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라. <끝>
'화물철도대란 제조기' 최종찬 건교장관 사퇴하라
1. 화물대란에 이어 지하철파업, 철도대란을 일으킨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을 운수수송분야대란과 파업 제조기라 부르자. 화물연대 파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늑장대응했다가 사퇴위기에 몰린 뒤 간신히 자리를 지켰던 최장관은 또 다시 철도파업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 난리를 빚었다. 시민안전대책을 요구한 지하철 3사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파업까지 몰고간 것도 최장관이었다. 무능한 사고뭉치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내몰려야 하며 정권은 언제까지 파업진압부대로 나서야 하는가. 곧 화물연대 파업이 또 일어날 상황인데 이런 일 몇 번 겪다보면 노무현 정권의 앞날도 험난하기만 할 뿐이다. 국민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노무현 정권을 위해 물류대란 제조기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2.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기 전 최종찬 장관은 노조의 거듭된 대화 요구를 묵살하다 물류대란을 자초했다. 파업 뒤에도 '불법파업이다 명분이 없다'고 강변하다 수습이 늦었다.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선대화를 했다면 사전에 원만하게 '호미'로 해결할 수 있었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됐다. 철도파업도 마찬가지다. 사전 대화를 하지 않았다. 노조가 거짓말한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철도는 파업을 못한다'는 확고한 판단 아래 4월20일 노조와 합의를 뒤집고 국회에 법을 올려 강행 처리했다. 예상과 달리 파업이 터지자 '불법파업이다 명분이 없다'며 노조와 대화를 공식 거부하고, '못된 노조를 손볼 때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참아야 한다'고 망발을 일삼았다. 이런 사고뭉치 장관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대형사고를 계속 치도록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고건 국무총리는 '선파업 후대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하지만, 최종찬 장관처럼 '선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공직자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 노동문제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고, 사태가 악화돼 파업이 터질 지경인데도 무신경하기만 하며, 파업이 터지면 '국민 여러분, 못된 노조를 무릎 꿇릴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세요' 강변해서야 되겠는가.
화물연대 파업 마무리 때 합의사항을 지키기 않아 7월6일 다시 파업찬반투표가 있지만 최종찬 장관은 또 '화물연대노조 무릎 꿇릴 때까지 국민여러분 불편해도 견뎌주세요' 할 것이다. 도대체 모든 게 노동자 책임이며, 주무부처 책임자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최장관은 국민 앞에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가. 노동계와 노무현 정부를 정면대결로 몰아간 사고뭉치 파업제조기 대란제조기 최종찬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