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기자회견 자료
(2003.6.30 오전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낭독
- 문의 : 김호규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 02 - 712 - 4252 )
< 기자회견문 >
7월 2일 총파업에 나서며
1. 금속산업연맹은 7월 2일 오후 1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 주 40시간 즉각 실시 ▲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최저임금 현실화를 임단협 공동 요구로 내걸고 16만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 전교조에 이어 철도노조와 합의를 파기해 파업으로 내몰아 놓고는, 과거 군사정권처럼 경찰병력으로 파업대오를 짓밟은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자,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임을 경고합니다.
3. 요즘까지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재계는 "파업 땜에 나라가 망한다"며 파업망국론까지 펴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들 할말 많습니다. 누가 5년 전 IMF 경제위기를 불러왔냐고 새삼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5단체가 "고용과 투자를 줄여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기업 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정책에 투자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수 언론은 현대자동차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하는데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투쟁만 하면 되지 왜 정치 투쟁 하느냐"며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4. 금속산업연맹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주 40시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하는 우리나라 노동자 일년 평균 노동시간이 2천4백7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현대자동차노동자 90% 이상이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했습니다. 3천2백 시간을 넘게 일한 노동자가 무려 5백60명이나 됐고, 18명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주5일제 법안이 유보되자 자동차협회 사장단들이 "이대로 법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투쟁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40시간을 쟁취하게 되면 그것이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노동법 개악 내용이 담긴 주5일제 정부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주 5일제의 정착을 위해서라고 주 40시간은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5-2. 근골격계 치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고 그나마 남은 노동자들은 그 만큼 높아진 노동강도에 시달려 이젠 성한 곳이 없는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근골격계 투쟁은 아픈 데를 치료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근골격계를 양산하는 작업공정을 개선하며, 노동강도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5-3.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연맹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뿐 아니라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정규직 임금의 80% 인상, 성과금과 복지 등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임단협을 요구했습니다. 캐리어노동조합은 사내하청노조가 원청 회사인 캐리어와 교섭 할 수 있도록 임단협 때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비난만 하는 대공장 노조들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결코 남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 쪽에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간질을 시켜 노노 갈등을 유발케 합니다.
이제 그런 자본의 구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맹 내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 맞서 인간선언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노조의 깃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는 비정규직 확산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년 이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즉각 정규직 화 돼야 합니다.
5-4. 최저임금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결정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얼마 전 노동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소위원회가 85여 만명이 넘는 중소 영세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을 56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으로 보이겠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 걱정됩니다. 정부는 당장 이런 착취와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형식적인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현실적으로 바꿔 내야 합니다.
연맹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 중 하나가 노사 공동 결정 요구입니다. 이 걸 요구하자마자 정부와 재계는 "경영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세계 자동차산업을 보면 7천 만대 생산해서 5천 만대 팔고 2천만대가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해외 현지에 수 조원을 들여 공장을 지으려 합니다. 이런 무리한 해외투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며, 일자리 감소는 물론 자동차산업의 몰락으로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합니다. 노동자의 고용 문제 뿐 아니라 산업경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공동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다가 또다시 제2의 IMF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때문에 공동결정요구는 노사 힘을 합쳐 기업이 부실하게, 산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입니다.
6. 7월 2일 10만 여 금속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감행하고, 파업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집단 조퇴 등을 통해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지역 투본 주최집회에 모두 참가할 예정입니다.
총파업 승리를 위한 이번 결의대회는 수도권은 서울에서, 나머지 13곳에서 지역별 집회와 거리행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규모 선전전을 벌여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입니다.
주 40시간 즉각 실시, 근골격계 대책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는 이 땅의 노동현실을 조금이나마 더 개선하고자 하는 금속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 첨부 자료 - 7월 2일 총파업 투쟁 준비현황 / 표가 들어있어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2003.6.30 오전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낭독
- 문의 : 김호규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 02 - 712 - 4252 )
< 기자회견문 >
7월 2일 총파업에 나서며
1. 금속산업연맹은 7월 2일 오후 1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 주 40시간 즉각 실시 ▲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최저임금 현실화를 임단협 공동 요구로 내걸고 16만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 전교조에 이어 철도노조와 합의를 파기해 파업으로 내몰아 놓고는, 과거 군사정권처럼 경찰병력으로 파업대오를 짓밟은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자,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임을 경고합니다.
3. 요즘까지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재계는 "파업 땜에 나라가 망한다"며 파업망국론까지 펴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들 할말 많습니다. 누가 5년 전 IMF 경제위기를 불러왔냐고 새삼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5단체가 "고용과 투자를 줄여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기업 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정책에 투자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수 언론은 현대자동차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하는데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투쟁만 하면 되지 왜 정치 투쟁 하느냐"며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4. 금속산업연맹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주 40시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하는 우리나라 노동자 일년 평균 노동시간이 2천4백7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현대자동차노동자 90% 이상이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했습니다. 3천2백 시간을 넘게 일한 노동자가 무려 5백60명이나 됐고, 18명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주5일제 법안이 유보되자 자동차협회 사장단들이 "이대로 법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투쟁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40시간을 쟁취하게 되면 그것이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노동법 개악 내용이 담긴 주5일제 정부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주 5일제의 정착을 위해서라고 주 40시간은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5-2. 근골격계 치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고 그나마 남은 노동자들은 그 만큼 높아진 노동강도에 시달려 이젠 성한 곳이 없는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근골격계 투쟁은 아픈 데를 치료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근골격계를 양산하는 작업공정을 개선하며, 노동강도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5-3.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연맹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뿐 아니라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정규직 임금의 80% 인상, 성과금과 복지 등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임단협을 요구했습니다. 캐리어노동조합은 사내하청노조가 원청 회사인 캐리어와 교섭 할 수 있도록 임단협 때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비난만 하는 대공장 노조들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결코 남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 쪽에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간질을 시켜 노노 갈등을 유발케 합니다.
이제 그런 자본의 구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맹 내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 맞서 인간선언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노조의 깃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는 비정규직 확산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년 이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즉각 정규직 화 돼야 합니다.
5-4. 최저임금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결정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얼마 전 노동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소위원회가 85여 만명이 넘는 중소 영세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을 56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으로 보이겠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 걱정됩니다. 정부는 당장 이런 착취와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형식적인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현실적으로 바꿔 내야 합니다.
연맹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 중 하나가 노사 공동 결정 요구입니다. 이 걸 요구하자마자 정부와 재계는 "경영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세계 자동차산업을 보면 7천 만대 생산해서 5천 만대 팔고 2천만대가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해외 현지에 수 조원을 들여 공장을 지으려 합니다. 이런 무리한 해외투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며, 일자리 감소는 물론 자동차산업의 몰락으로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합니다. 노동자의 고용 문제 뿐 아니라 산업경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공동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다가 또다시 제2의 IMF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때문에 공동결정요구는 노사 힘을 합쳐 기업이 부실하게, 산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입니다.
6. 7월 2일 10만 여 금속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감행하고, 파업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집단 조퇴 등을 통해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지역 투본 주최집회에 모두 참가할 예정입니다.
총파업 승리를 위한 이번 결의대회는 수도권은 서울에서, 나머지 13곳에서 지역별 집회와 거리행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규모 선전전을 벌여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입니다.
주 40시간 즉각 실시, 근골격계 대책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는 이 땅의 노동현실을 조금이나마 더 개선하고자 하는 금속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 첨부 자료 - 7월 2일 총파업 투쟁 준비현황 / 표가 들어있어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