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3 성명서 3 >
최종찬 건교부장관의 도덕성을 묻는다
- 건설업체로부터 매달 수백 만원 받아 판공비로 써 … 판공비 천만 원도 부족했나
- 관련업체 시화매립지 골프장 건설 승인 대기중 … 장인은 회장, 사위는 대표이사
1. 화물·철도대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번에는 관급공사 전문 건설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판공비로 쓰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가 건교부의 시화매립지 골프장 건설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최장관의 처갓집 회사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최장관에 대해 '화물·철도대란 제조기'로 화물연대 파업 늑장대응은 물론 철도파업 강경대응으로 연이은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등 수송운수 분야 업무 수행에 무능력함을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최장관이 건설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일까지 겹쳐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듭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 오늘 7월3일자 YTN 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시화 매립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며 건설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임광토건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자금을 받아 판공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 회사는 최장관의 장인이 회장이며,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여서 과연 최장관의 업무수행과 건설업체의 자금 지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할 뿐 아니라, 이 돈을 개인 돈이 아니라 판공비라는 공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봉급 외에 천만 원 정도의 판공비를 쓸 수 있다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매달 수백만 원을 지원 받아야 할 정도로 판공비가 많이 필요한지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3. 최장관은 지난 5월 화물파업 당시 늑장대응하다 화물대란을 일으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대통령이 만류하자 사퇴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최장관은 반성은커녕 이번에는 철도노조와의 4.20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여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철도구조개혁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일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장관은 마치 철도노조가 4.20 합의를 깬 부도덕한 집단인 듯 매도했고, 파업이 끝난 뒤에는 철도노조원들에게 대량징계는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하는 등 가혹한 보복을 주도하다 국무회의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과연 최장관은 노동자들이 부도덕함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최장관의 결단을 바란다. <끝>
○ YTN 보도내용 - 등록시각 2003-07-03 16:04 [김상우]
"장인 돈 받아 판공비 사용"
[앵커멘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체 회장인 장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장관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전화리포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장인인 임광수 임광토건 회장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을 지원받아 장관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최종찬 장관이 장인인 임광수 회장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은 건교부 장관 취임 이후 적어도 천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책정돼 있는 장관 판공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장관이 받은 자금을 비서실이 각종 경조사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측은 또 최장관이 넘겨주는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철저히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찬 장관도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인인 임광수 회장이 사위인 자신에게 주는 돈을 장관 비서실에 넘겨주고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종찬 장관은 특히 장인이 자신이 공직에 있는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지 말고 원칙대로 일하라는 의미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집행관리 지침에 따르면 장관급의 경우 봉급 외에 직책급 수당 260여만원 정원외 가산금 250여만원 대외 사업비 200여만원 등 보통 천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종찬 장관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71년 행정고시 10회에 최연소 합격했으며, 건교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그리고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등을 역임하고 참여정부의 첫 건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따라 최 장관의 장인이 건설교통부 업무와 관계가 있는 건설업체 회장인데다가,최장관이 사적인 생활 자금이 아니라 공적인 장관 판공비로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최장관의 처사는 아무리 장인과 사위 관계라고 하더라도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설교통부의 공식 업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광토건은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지난 2001년 말 현재 총자산이 3천8백억원, 매출액이 178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최 장관의 처남인 임재영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광토건은 또 경기도 시화매립지에 있는 2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의 도덕성을 묻는다
- 건설업체로부터 매달 수백 만원 받아 판공비로 써 … 판공비 천만 원도 부족했나
- 관련업체 시화매립지 골프장 건설 승인 대기중 … 장인은 회장, 사위는 대표이사
1. 화물·철도대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번에는 관급공사 전문 건설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판공비로 쓰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가 건교부의 시화매립지 골프장 건설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최장관의 처갓집 회사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최장관에 대해 '화물·철도대란 제조기'로 화물연대 파업 늑장대응은 물론 철도파업 강경대응으로 연이은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등 수송운수 분야 업무 수행에 무능력함을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최장관이 건설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일까지 겹쳐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듭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 오늘 7월3일자 YTN 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시화 매립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며 건설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임광토건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자금을 받아 판공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 회사는 최장관의 장인이 회장이며,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여서 과연 최장관의 업무수행과 건설업체의 자금 지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할 뿐 아니라, 이 돈을 개인 돈이 아니라 판공비라는 공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봉급 외에 천만 원 정도의 판공비를 쓸 수 있다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매달 수백만 원을 지원 받아야 할 정도로 판공비가 많이 필요한지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3. 최장관은 지난 5월 화물파업 당시 늑장대응하다 화물대란을 일으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대통령이 만류하자 사퇴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최장관은 반성은커녕 이번에는 철도노조와의 4.20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여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철도구조개혁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일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장관은 마치 철도노조가 4.20 합의를 깬 부도덕한 집단인 듯 매도했고, 파업이 끝난 뒤에는 철도노조원들에게 대량징계는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하는 등 가혹한 보복을 주도하다 국무회의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과연 최장관은 노동자들이 부도덕함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최장관의 결단을 바란다. <끝>
○ YTN 보도내용 - 등록시각 2003-07-03 16:04 [김상우]
"장인 돈 받아 판공비 사용"
[앵커멘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체 회장인 장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장관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전화리포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장인인 임광수 임광토건 회장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을 지원받아 장관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최종찬 장관이 장인인 임광수 회장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은 건교부 장관 취임 이후 적어도 천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책정돼 있는 장관 판공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장관이 받은 자금을 비서실이 각종 경조사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측은 또 최장관이 넘겨주는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철저히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찬 장관도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인인 임광수 회장이 사위인 자신에게 주는 돈을 장관 비서실에 넘겨주고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종찬 장관은 특히 장인이 자신이 공직에 있는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지 말고 원칙대로 일하라는 의미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집행관리 지침에 따르면 장관급의 경우 봉급 외에 직책급 수당 260여만원 정원외 가산금 250여만원 대외 사업비 200여만원 등 보통 천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종찬 장관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71년 행정고시 10회에 최연소 합격했으며, 건교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그리고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등을 역임하고 참여정부의 첫 건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따라 최 장관의 장인이 건설교통부 업무와 관계가 있는 건설업체 회장인데다가,최장관이 사적인 생활 자금이 아니라 공적인 장관 판공비로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최장관의 처사는 아무리 장인과 사위 관계라고 하더라도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설교통부의 공식 업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광토건은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지난 2001년 말 현재 총자산이 3천8백억원, 매출액이 178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최 장관의 처남인 임재영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광토건은 또 경기도 시화매립지에 있는 2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