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2003.7.9 성명서 >
- 경총의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에 대한 입장'에 답한다 -
도둑이 제발 저리는가?
경총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방해 책동 당장 중단하라!
7월8일 경총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금속노조는 경총이 노사자율로 진행되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찧는 것부터가 부당한 개입이고 간섭이라고 본다. 경총은 금속 사용자들의 중앙교섭 위임을 철회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부터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경총은 기회만 있으면 언론을 통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투쟁을 음해하고 비방해왔다. 그런 경총이 중앙교섭이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을 발표했다.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경총의 '입장'을 보면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억지주장으로 모든 책임을 금속노조에 돌리고 있다. 그 내용을 하나 하나 뜯어보자.
1. "금속노조의 교섭결렬의 원인은 무엇보다 각 업체의 특수성과 경영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 금속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있"고, 또한 금속노조가 "각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교섭단위를 하나로 확정하고 일률적·통일적인 요구를 하는데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노조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요구가 "노사정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요구"라고 주장한다.
먼저 경총에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근로기준법이 우선인지 묻고 싶다. 근로기준법은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 근로기준을 정해놓은 법이고, 단체협약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노사간의 약속이 아닌가.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할 바에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왜 필요한가?
노사정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 운운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우리가 알기에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노사정간에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경총이 말하는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경총안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거야 말로 '자신의 요구대로가 아니면 무리한 주장'이라는 억지 논리가 아닌가.
금속노조의 요구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에도 만도를 비롯한 13개 사업장이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완성차가 실시할 경우 따르기로 한 사업장만 해도 17개 사업장에 달한다. 주5일 근무제를 즉각 실시하라는 요구가 왜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인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로 보면 근로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비정규직 관련 요구, 근골격계 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등 다른 요구들도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중은 57%에 달하고 있고, 그들의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다. 더욱이 금속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것이 왜 무리한 요구란 말인가. 근골격계는 이미 자동차, 조선, 기계 금속 가릴 것 없이 이미 우리 금속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이 되어 버렸다. 전체 노동자의 60%이상이 유소견자로 나오고, 20%가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어떻게 무리한 요구란 말인가?
한 마디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는 전체 금속노동자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요구이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절박한 요구들이다. 여기에는 업종이 어떻고 사업장 특수성이 저떻고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교섭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산별교섭에 대한 사측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사업주들의 제안이 발단이 되어 이루어졌다.
또한 경총은 "중앙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각 지부, 지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교섭구조로 인하여 2중, 3중의 교섭중복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는 지부교섭과 대각선 교섭에서 다시 다루지 않기로 했고, 이는 금속 사업주들도 잘 알고 있다. 백번을 양보하여 설사 중앙교섭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않은 점들이 있다고 해도, 이는 2003년 단체교섭이 이미 시작된 후 사업주들의 제안으로 중앙교섭이 이루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것이다.
3.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중앙교섭을 철회하였을 것이라는 금속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주장은 강경투쟁을 통해 노조의 요구조건을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구실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2003년 단체교섭 지침을 통해 산별노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업주들에게 산별교섭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투쟁을 왜곡, 비방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다. 우리는 경총이 금속 사용자들의 중앙교섭 위임 철회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오늘 '입장' 발표에 이르기까지 경총이 금속노조와 관련하여 했던 모든 언행들은 사용자들에 대한 압력이라고 표현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경총은 "회사측은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데 반해, 노조측이 "처음 요구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파업 위협 등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 없다. 도대체 이번 중앙교섭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사업주들이 노조에 아무런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장에서 철수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3개 사업장의 교섭, 체결권 위임 철회 의사가 확인되었다. 먼저 중앙교섭을 하자고 제안한 쪽도 사측이고, 교섭장을 이탈함으로써 교섭을 중단시킨 쪽도 사측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이 결렬된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 교섭체결권 위임을 철회한 사업주들도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건 이번 중앙교섭 결렬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 우리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설사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쳐도 교섭에서 다뤄야 할 것이 아닌가.
파업 위협? 경총은 노사관계의 기본도 모르는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에 대해 걸핏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대는 경총이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위협을 일삼는 집단이다.
교섭체결권 위임을 철회한 금속 사업주들은 현재 '중앙교섭 성실 참석 확약서'를 쓰고, 중앙교섭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총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중앙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대한 어떠한 개입과 간섭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고 계속 왜곡과 비방, 음해를 일삼는다면 금속노조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문의 : 송기애 금속노조 선전국장(02-714-0661)
- 경총의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에 대한 입장'에 답한다 -
도둑이 제발 저리는가?
경총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방해 책동 당장 중단하라!
7월8일 경총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금속노조는 경총이 노사자율로 진행되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찧는 것부터가 부당한 개입이고 간섭이라고 본다. 경총은 금속 사용자들의 중앙교섭 위임을 철회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부터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경총은 기회만 있으면 언론을 통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투쟁을 음해하고 비방해왔다. 그런 경총이 중앙교섭이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을 발표했다.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경총의 '입장'을 보면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억지주장으로 모든 책임을 금속노조에 돌리고 있다. 그 내용을 하나 하나 뜯어보자.
1. "금속노조의 교섭결렬의 원인은 무엇보다 각 업체의 특수성과 경영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 금속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있"고, 또한 금속노조가 "각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교섭단위를 하나로 확정하고 일률적·통일적인 요구를 하는데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노조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요구가 "노사정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요구"라고 주장한다.
먼저 경총에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근로기준법이 우선인지 묻고 싶다. 근로기준법은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 근로기준을 정해놓은 법이고, 단체협약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노사간의 약속이 아닌가.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할 바에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왜 필요한가?
노사정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 운운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우리가 알기에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노사정간에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경총이 말하는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경총안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거야 말로 '자신의 요구대로가 아니면 무리한 주장'이라는 억지 논리가 아닌가.
금속노조의 요구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에도 만도를 비롯한 13개 사업장이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완성차가 실시할 경우 따르기로 한 사업장만 해도 17개 사업장에 달한다. 주5일 근무제를 즉각 실시하라는 요구가 왜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인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로 보면 근로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비정규직 관련 요구, 근골격계 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등 다른 요구들도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중은 57%에 달하고 있고, 그들의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다. 더욱이 금속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것이 왜 무리한 요구란 말인가. 근골격계는 이미 자동차, 조선, 기계 금속 가릴 것 없이 이미 우리 금속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이 되어 버렸다. 전체 노동자의 60%이상이 유소견자로 나오고, 20%가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어떻게 무리한 요구란 말인가?
한 마디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는 전체 금속노동자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요구이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절박한 요구들이다. 여기에는 업종이 어떻고 사업장 특수성이 저떻고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교섭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산별교섭에 대한 사측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사업주들의 제안이 발단이 되어 이루어졌다.
또한 경총은 "중앙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각 지부, 지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교섭구조로 인하여 2중, 3중의 교섭중복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는 지부교섭과 대각선 교섭에서 다시 다루지 않기로 했고, 이는 금속 사업주들도 잘 알고 있다. 백번을 양보하여 설사 중앙교섭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않은 점들이 있다고 해도, 이는 2003년 단체교섭이 이미 시작된 후 사업주들의 제안으로 중앙교섭이 이루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것이다.
3.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중앙교섭을 철회하였을 것이라는 금속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주장은 강경투쟁을 통해 노조의 요구조건을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구실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2003년 단체교섭 지침을 통해 산별노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업주들에게 산별교섭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투쟁을 왜곡, 비방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다. 우리는 경총이 금속 사용자들의 중앙교섭 위임 철회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오늘 '입장' 발표에 이르기까지 경총이 금속노조와 관련하여 했던 모든 언행들은 사용자들에 대한 압력이라고 표현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경총은 "회사측은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데 반해, 노조측이 "처음 요구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파업 위협 등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 없다. 도대체 이번 중앙교섭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사업주들이 노조에 아무런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장에서 철수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3개 사업장의 교섭, 체결권 위임 철회 의사가 확인되었다. 먼저 중앙교섭을 하자고 제안한 쪽도 사측이고, 교섭장을 이탈함으로써 교섭을 중단시킨 쪽도 사측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이 결렬된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 교섭체결권 위임을 철회한 사업주들도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건 이번 중앙교섭 결렬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 우리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설사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쳐도 교섭에서 다뤄야 할 것이 아닌가.
파업 위협? 경총은 노사관계의 기본도 모르는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에 대해 걸핏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대는 경총이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위협을 일삼는 집단이다.
교섭체결권 위임을 철회한 금속 사업주들은 현재 '중앙교섭 성실 참석 확약서'를 쓰고, 중앙교섭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총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중앙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대한 어떠한 개입과 간섭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고 계속 왜곡과 비방, 음해를 일삼는다면 금속노조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문의 : 송기애 금속노조 선전국장(02-714-0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