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10 보도자료 1 >
노동정책 강경 선회 … 파업 관련 구속수배 급증
사용주들 덩달아 초강경 … 임단협 장기화 조짐
- 민주노총 10일 긴급중앙집행위 이후 대책 논의
1.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이 강경하게 돌아서면서 노동쟁의 관련 구속 수배 노동자도 7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 무력진압, 손해배상 가압류 보복, 고소고발과 대량 징계해고 등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노동탄압의 망령이 물밀 듯 몰려오고 있습니다.
7월8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된 노동자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9명, 철도파업 관련 6명, 두산중공업 파업 관련 5명, 경기도노조 4명, 공무원노조 3명, 지하철 파업 관련 3명, 현대차아산사내하청노조 2명, 기타 5명 등 3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 철도파업 14명, 전교조 8명, 두산중공업 관련 7명, 조흥은행 관련 5명, 현대차아산사내하청 3명, 화물연대 2명 등 모두 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노대통령 취임이전 3명, 3월 2명, 4월1명, 5월4명에 그쳤으나 정부 노동정책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는 조짐이 보이던 6월부터는 급증해 6월 한달 동안 22명이 구속되고 7월 들어서도 일주일 동안 5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수배 노동자 41명 가운데 지난 해부터 수배를 받아오던 10명을 제외한 31명 모두 6월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6월 한달 동안 28명이, 7월 들어 3명이 각각 수배자가 됐습니다. 6월에만 40명, 7월 들어 일주일동안 8명의 구속수배 노동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 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민주노총 경남본부 석영철 사무처장과 금속연맹 경남본부 여영국 조직부장에게는 8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이 선고되는 등 가혹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노동행위의 백화점이 돼온 두산중공업, 대우자판 등 사용주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도 과거정권과 똑같습니다. '사내 열 보다 낫다'는 강 법무방관의 '법과 원칙'은 돈 많고 힘센 사용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과거정권과 똑같습니다.
철도파업을 무력 진압한 정부는 20여명의 구속수배도 모자라 고소고발 1,045명, 직위해제 624명 등 8천648명을 징계할 예정이고, NEIS 관련 전교조 연가투쟁을 이유로 교사 8천979명도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철도파업에 대해 100억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이미 2천억이 넘는 엄청난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들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일에는 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30명이 금융, 일반기업, 행정기관 등 사업장 대부분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전산시설 노동자 파업금지법을 발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재벌과 재계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수용해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정부와 정치권이 강경한 노동정책으로 돌아서자 재벌과 사용자단체, 일선 기업주들은 크게 고무돼 노조에 대해 강경한 태세로 나와 노사간 극심한 대결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잠정합의로 가던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은 경총의 개입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러 11일부터 금속노조 100여 개 사업장의 전면파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애초 산별교섭을 반대하던 경총은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 국회 강행처리 움직임에 고무 받아 산별중앙교섭 노사합의를 깨기 위해 집요한 배후공작을 펼쳤습니다. 철도파업 무력진압 이후 정부의 강경 노동정책에 고무 받은 일선 사업주들도 강경 태세로 돌아서 장기대결도 불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단협 교섭 결렬로 장기파업중인 흥국생명에서는 교섭 중에 노조 대표 등 간부 두 명을 해고하는 상식이하의 부당노동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재벌과 언론의 후원아래 노조를 공격하고 주5일 근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총체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에서는 회사가 교섭 상견례조차 거부해 노조가 교섭도 못해보고 쟁의행위 투표 날을 잡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 밝혔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이미 파탄 나 강경한 노동탄압으로 돌아섰으며, 사용주들은 이에 크게 고무 받아 노조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의 파업진압부대 노릇을 했던 과거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방지, 경찰병력 투입 자제 등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밝힌 변화된 노동정책 차림표들은 노무현 정부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네덜란드 모델이니 하는 이야기는 사상누각이 돼버렸습니다. 재벌과 사용주들은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노무현이 철 들어 재벌 품으로 돌아왔다' 쾌재를 부르며 사업장마다 임단협 교섭에서 빳빳한 태도로 돌변했고, 그만큼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새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 과거 정권으로 회귀하고, 이에 고무 받은 사용주들의 태도가 강경태세로 치닫는 현실에서 활동의 기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10일 14시부터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 국회 환노위 중재로 진행중인 노사정 협상을 일방적으로 깨고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는 등 초강경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낙선운동 돌입, 총파업 결정을 위해 다음 주 중 긴급 중앙위원회 소집 등 강력한 투쟁 방침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끝>
노동정책 강경 선회 … 파업 관련 구속수배 급증
사용주들 덩달아 초강경 … 임단협 장기화 조짐
- 민주노총 10일 긴급중앙집행위 이후 대책 논의
1.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이 강경하게 돌아서면서 노동쟁의 관련 구속 수배 노동자도 7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 무력진압, 손해배상 가압류 보복, 고소고발과 대량 징계해고 등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노동탄압의 망령이 물밀 듯 몰려오고 있습니다.
7월8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된 노동자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9명, 철도파업 관련 6명, 두산중공업 파업 관련 5명, 경기도노조 4명, 공무원노조 3명, 지하철 파업 관련 3명, 현대차아산사내하청노조 2명, 기타 5명 등 3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 철도파업 14명, 전교조 8명, 두산중공업 관련 7명, 조흥은행 관련 5명, 현대차아산사내하청 3명, 화물연대 2명 등 모두 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노대통령 취임이전 3명, 3월 2명, 4월1명, 5월4명에 그쳤으나 정부 노동정책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는 조짐이 보이던 6월부터는 급증해 6월 한달 동안 22명이 구속되고 7월 들어서도 일주일 동안 5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수배 노동자 41명 가운데 지난 해부터 수배를 받아오던 10명을 제외한 31명 모두 6월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6월 한달 동안 28명이, 7월 들어 3명이 각각 수배자가 됐습니다. 6월에만 40명, 7월 들어 일주일동안 8명의 구속수배 노동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 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민주노총 경남본부 석영철 사무처장과 금속연맹 경남본부 여영국 조직부장에게는 8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3년이 선고되는 등 가혹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노동행위의 백화점이 돼온 두산중공업, 대우자판 등 사용주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도 과거정권과 똑같습니다. '사내 열 보다 낫다'는 강 법무방관의 '법과 원칙'은 돈 많고 힘센 사용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과거정권과 똑같습니다.
철도파업을 무력 진압한 정부는 20여명의 구속수배도 모자라 고소고발 1,045명, 직위해제 624명 등 8천648명을 징계할 예정이고, NEIS 관련 전교조 연가투쟁을 이유로 교사 8천979명도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철도파업에 대해 100억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이미 2천억이 넘는 엄청난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들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일에는 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30명이 금융, 일반기업, 행정기관 등 사업장 대부분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전산시설 노동자 파업금지법을 발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재벌과 재계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수용해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정부와 정치권이 강경한 노동정책으로 돌아서자 재벌과 사용자단체, 일선 기업주들은 크게 고무돼 노조에 대해 강경한 태세로 나와 노사간 극심한 대결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잠정합의로 가던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은 경총의 개입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러 11일부터 금속노조 100여 개 사업장의 전면파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애초 산별교섭을 반대하던 경총은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 국회 강행처리 움직임에 고무 받아 산별중앙교섭 노사합의를 깨기 위해 집요한 배후공작을 펼쳤습니다. 철도파업 무력진압 이후 정부의 강경 노동정책에 고무 받은 일선 사업주들도 강경 태세로 돌아서 장기대결도 불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단협 교섭 결렬로 장기파업중인 흥국생명에서는 교섭 중에 노조 대표 등 간부 두 명을 해고하는 상식이하의 부당노동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재벌과 언론의 후원아래 노조를 공격하고 주5일 근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총체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에서는 회사가 교섭 상견례조차 거부해 노조가 교섭도 못해보고 쟁의행위 투표 날을 잡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 밝혔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이미 파탄 나 강경한 노동탄압으로 돌아섰으며, 사용주들은 이에 크게 고무 받아 노조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의 파업진압부대 노릇을 했던 과거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방지, 경찰병력 투입 자제 등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밝힌 변화된 노동정책 차림표들은 노무현 정부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네덜란드 모델이니 하는 이야기는 사상누각이 돼버렸습니다. 재벌과 사용주들은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노무현이 철 들어 재벌 품으로 돌아왔다' 쾌재를 부르며 사업장마다 임단협 교섭에서 빳빳한 태도로 돌변했고, 그만큼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새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 과거 정권으로 회귀하고, 이에 고무 받은 사용주들의 태도가 강경태세로 치닫는 현실에서 활동의 기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10일 14시부터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 국회 환노위 중재로 진행중인 노사정 협상을 일방적으로 깨고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는 등 초강경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낙선운동 돌입, 총파업 결정을 위해 다음 주 중 긴급 중앙위원회 소집 등 강력한 투쟁 방침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