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11 성명서 2 >
비정규직을 대하는 재벌과 언론의 이중태도
1. 정규직 대기업노조들의 임단협 쟁의에 대해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노동자를 생각해 자제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처지를 끔찍하게 걱정해주는 듯 하던 재벌과 수구언론들의 태도는 결국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격이었나.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되자 재벌과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노노 갈등이 우려된다' '비정규직 노조가 확산되면 안 된다' '행정관청이 비정규직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내준 것은 잘못이다' '비용이 더 들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멀어진다'며 내놓고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정규직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던 논리가 일관되려면 마땅히 비정규직 노조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최소한 '이들의 요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결국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노조는 안 된다는 '큰 쥐도 내 밥, 작은 쥐도 내 밥'이라는 얘기로 귀결되고 만 것 아닌가.
2. 자본은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지배하고 이들을 경쟁시키며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이윤 논리의 고전에 해당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수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드리워진 차별과 냉대, 고용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 책임은 명백히 사회보장도 없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필요할 때 언제든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는 자본의 무한 이윤욕과 이를 부채질한 역대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있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직적 단결과 투쟁을 이뤄내지 못한 노동운동 또한 큰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99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동자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고,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도 느리지만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아쉽게 부결됐지만 초대기업 노조라 불리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산별노조 전환투표에서 62%가 넘는 다수 노조원들이 동의한 데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당연히 노동운동은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하며 자기혁신을 꾀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비정규직 문제의 모든 책임이 자본이나 정부가 아니라 정규직 노조에 있다는 논리는 지나칠 뿐 아니라 악의에 찬 것이다.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일 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야말로 21세기 한국 노동자의 고통을 상징한다. 재벌과 언론과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자제하라'며 입을 모아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매도하고 비난했던 점을 되새겨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아 나선 길에 격려와 박수는 아닐망정 부디 근거 없이 매도하거나 적대감 섞어 매도하는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 <끝>
비정규직을 대하는 재벌과 언론의 이중태도
1. 정규직 대기업노조들의 임단협 쟁의에 대해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노동자를 생각해 자제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처지를 끔찍하게 걱정해주는 듯 하던 재벌과 수구언론들의 태도는 결국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격이었나.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되자 재벌과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노노 갈등이 우려된다' '비정규직 노조가 확산되면 안 된다' '행정관청이 비정규직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내준 것은 잘못이다' '비용이 더 들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멀어진다'며 내놓고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정규직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던 논리가 일관되려면 마땅히 비정규직 노조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최소한 '이들의 요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결국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노조는 안 된다는 '큰 쥐도 내 밥, 작은 쥐도 내 밥'이라는 얘기로 귀결되고 만 것 아닌가.
2. 자본은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지배하고 이들을 경쟁시키며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이윤 논리의 고전에 해당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수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드리워진 차별과 냉대, 고용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 책임은 명백히 사회보장도 없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필요할 때 언제든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는 자본의 무한 이윤욕과 이를 부채질한 역대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있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직적 단결과 투쟁을 이뤄내지 못한 노동운동 또한 큰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99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동자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고,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도 느리지만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아쉽게 부결됐지만 초대기업 노조라 불리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산별노조 전환투표에서 62%가 넘는 다수 노조원들이 동의한 데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당연히 노동운동은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하며 자기혁신을 꾀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비정규직 문제의 모든 책임이 자본이나 정부가 아니라 정규직 노조에 있다는 논리는 지나칠 뿐 아니라 악의에 찬 것이다.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일 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야말로 21세기 한국 노동자의 고통을 상징한다. 재벌과 언론과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자제하라'며 입을 모아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매도하고 비난했던 점을 되새겨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아 나선 길에 격려와 박수는 아닐망정 부디 근거 없이 매도하거나 적대감 섞어 매도하는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