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11 보도자료 2 >
"재벌 사주 받고 노동법 개악하는 정치인 심판"
환경노동위원 낙선운동·총파업 돌입 채비
- 민주노총 중집위 … 16일 중앙위서 투쟁계획 확정
- 노동계 단일안 추진해 노사정 협상 적극 나서기로
1. 민주노총은 여야 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 할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과 함께 23일을 전후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중재 아래 협상이 진행중인 데도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단일안을 추진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노사정 협상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중앙임원, 산별 대표자,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해가기로 했습니다.
2. 현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차와 금속노조 등 100여 개 사업장 임단협 교섭에서도 활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가 국회 계류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강요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재계의 사주를 받은 노동법 강행처리'이기 때문에 전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일 중앙위원회에 이어 17일과 18일에는 각 지역별 비상대표자회의와 지역별 비상확대간부회의, 21일 전국단위노조비상대표자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총파업과 낙선운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사주를 받은 노동법 개악안 강행처리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23일을 전후해 1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은 물론 타결된 사업장도 참여할 것이며, 특히 정치권이 노동자들이 여름휴가에 들어가 있는 7월 31일을 틈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민주노총 단위노조 전체 간부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앞에 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3. 한편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주5일 법제화 관련 노사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해 주5일 관련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는 등 양대노총 공동대응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추진과 달리 양대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중재아래 진행되는 협상인 만큼 노사정위원회 합의 추진 당시 한국노총이 제출했던 안과는 구별되는 양대노총의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어 주5일 협상을 진척시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와 함께 양대노총 단일안 마련을 위한 한국노총과의 논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재계 사주에 의한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한편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4. 한편 민주노총은 7월14일∼18일 사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계와 합의되지 않은 주5일 관련 법안 강행처리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 답변서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단위노동조합과 지역본부에서부터 즉각 낙선운동 계획을 논의하고 상임위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바로 결행해나갈 것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 송훈석(강원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신계륜(서울 성북을), 김방림(비례대표), 김덕규(서울 중랑을), 박인상(비례대표), 홍재형(충북 청주 상당구) / 한나라당 - 박혁규(경기 광주), 김락기(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 기장 갑), 오세훈(서울 강남을), 이승철(서울 구로을), 전재희(경기 광명), 오경훈(서울 양천을), 이강두(경남 함양 거창), 홍문종(경기 의정부) / 개혁당 - 김원웅(대전 대덕구)
5.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는 지난 2000년 5월 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2년 여에 걸친 노사정 논의가 무위로 끝난 뒤 정부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정부 입법안은 '주5일 근무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결국 11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히 저항해 법안 처리가 유보돼 노무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연월차 수당 폐지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6. 한편 노무현 정부 들어 지난 4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 송훈석 위원장 중재로 양대노총, 경총, 노동부 등이 참여한 노사정 협상이 시작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는 정부안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지난 6월16일 자동차공업협회 사장단이 '주5일 정부입법안 국회 조기 통과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데 이어 18일에는 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속 처리'를 공식 요청했으며, 7월1일 전경련이 정부당국에 국회에 제출된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 조기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재계는 주5일 근무 도입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걸린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 100여 개 사업장의 임단협 타결을 가로막고 나서 임단투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재계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6일 홍사덕 총무가 '주5일 정부입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권이 재벌과 사용주들의 사주를 받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직장생활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노동법 개정 문제를 재벌의 사주를 받아 노동계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다면 정치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끝>
"재벌 사주 받고 노동법 개악하는 정치인 심판"
환경노동위원 낙선운동·총파업 돌입 채비
- 민주노총 중집위 … 16일 중앙위서 투쟁계획 확정
- 노동계 단일안 추진해 노사정 협상 적극 나서기로
1. 민주노총은 여야 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 할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과 함께 23일을 전후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중재 아래 협상이 진행중인 데도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단일안을 추진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노사정 협상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중앙임원, 산별 대표자,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해가기로 했습니다.
2. 현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차와 금속노조 등 100여 개 사업장 임단협 교섭에서도 활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가 국회 계류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강요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재계의 사주를 받은 노동법 강행처리'이기 때문에 전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일 중앙위원회에 이어 17일과 18일에는 각 지역별 비상대표자회의와 지역별 비상확대간부회의, 21일 전국단위노조비상대표자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총파업과 낙선운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사주를 받은 노동법 개악안 강행처리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23일을 전후해 1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은 물론 타결된 사업장도 참여할 것이며, 특히 정치권이 노동자들이 여름휴가에 들어가 있는 7월 31일을 틈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민주노총 단위노조 전체 간부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앞에 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3. 한편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주5일 법제화 관련 노사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해 주5일 관련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는 등 양대노총 공동대응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추진과 달리 양대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중재아래 진행되는 협상인 만큼 노사정위원회 합의 추진 당시 한국노총이 제출했던 안과는 구별되는 양대노총의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어 주5일 협상을 진척시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와 함께 양대노총 단일안 마련을 위한 한국노총과의 논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재계 사주에 의한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한편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4. 한편 민주노총은 7월14일∼18일 사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계와 합의되지 않은 주5일 관련 법안 강행처리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 답변서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단위노동조합과 지역본부에서부터 즉각 낙선운동 계획을 논의하고 상임위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바로 결행해나갈 것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 송훈석(강원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신계륜(서울 성북을), 김방림(비례대표), 김덕규(서울 중랑을), 박인상(비례대표), 홍재형(충북 청주 상당구) / 한나라당 - 박혁규(경기 광주), 김락기(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 기장 갑), 오세훈(서울 강남을), 이승철(서울 구로을), 전재희(경기 광명), 오경훈(서울 양천을), 이강두(경남 함양 거창), 홍문종(경기 의정부) / 개혁당 - 김원웅(대전 대덕구)
5.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는 지난 2000년 5월 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2년 여에 걸친 노사정 논의가 무위로 끝난 뒤 정부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정부 입법안은 '주5일 근무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결국 11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히 저항해 법안 처리가 유보돼 노무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연월차 수당 폐지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6. 한편 노무현 정부 들어 지난 4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 송훈석 위원장 중재로 양대노총, 경총, 노동부 등이 참여한 노사정 협상이 시작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는 정부안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지난 6월16일 자동차공업협회 사장단이 '주5일 정부입법안 국회 조기 통과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데 이어 18일에는 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속 처리'를 공식 요청했으며, 7월1일 전경련이 정부당국에 국회에 제출된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 조기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재계는 주5일 근무 도입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걸린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 100여 개 사업장의 임단협 타결을 가로막고 나서 임단투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재계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6일 홍사덕 총무가 '주5일 정부입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권이 재벌과 사용주들의 사주를 받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직장생활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노동법 개정 문제를 재벌의 사주를 받아 노동계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다면 정치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