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13 성명서 1 >

대선 정치자금 의혹 낱낱이 밝혀야

1. 굿모닝 시티 정치자금 비리로 검은 정경유착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계는 스스로 대선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누구에게 얼마나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검찰은 즉각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재계는 그 동안 기회만 있으면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은 끝났다며 합법 정치자금 외에 구린 돈을 준 적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굿모닝 시티 정치자금 비리가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강타하면서 '한국정치는 재계의 검은 돈으로 움직인다'는 정설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과연 재계는 지난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합법 정치자금 외에 단 한 푼도 제공한 적이 없는가. 이 말을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어차피 밝혀질 일이라면 재계 스스로 정치자금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재계 말대로 정치자금 제공 내역이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3. 우리는 전경련과 재벌들이 요구하는 친재벌 정책을 여야 정치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밀어붙이는 현실을 보면서 금권정치로 얼룩진 한국정치의 어두운 현실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단체들이 주5일근무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주문하자마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즉각 '7월 국회에서 주5일 관련 정부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 좋은 예이다. MBC와 KBS 2 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전경련 등 재벌의 요구를 역시 한나라당이 받아들여 '방송사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업 허용'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연수생제 폐기 공약이 재계의 반발을 수용한 여야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되고 있는 현실도 그렇다.

4. 검찰이 대선 정치자금 수사를 꾸물대는 것은 옳지 않다. 정경유착에 의한 금권정치야말로 한국정치를 좀 먹고 한국사회를 빈부격차 확대의 혼돈으로 빠뜨리는 주범이다. 서민정치를 내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정치자금 담당자가 굿모닝 시티로부터 더러운 돈을 받아썼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100대 기업을 돌며 수백 억 정치자금을 조성했음을 자랑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았던 이회창 후보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이 더 많았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은 즉각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

5. 검찰은 꾸물대지 말고 대선 정치자금을 전면 수사해야 하며, 재계는 스스로 정치자금 제공 내역을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대선 정치자금 비리의혹 규명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