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14 성명서 2 >

분배는 간데 없고 성장만 나부낀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성장논리 희생양 된 노동정책' 과거정부와 닮음 꼴

1. 정부가 1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침체에 빠진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정책을 성장논리의 부속물로 전락시켜 노동분야 개혁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제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간데 없고 과거정권과 같은 성장우선정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참여정부 출범 불과 넉 달만에 철도파업을 무력진압한 데 이어 노동정책이 대부분 과거정권으로 회귀하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외국자본과 재벌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각종 특혜조치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대신, 노동문제를 국민소득 2만 달러 기반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으며 후퇴된 노동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춘다며 내놓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세계 어디에도 법에 명시한 나라가 없고 노사자율사항으로 맡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에 맞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현행법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이미 2007년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노조는 최소한의 전임자 유지가 가능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소영세 또는 비정규직노조는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현행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파업을 무력진압하는 천박한 노동정책으로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희극에 가깝고, 고령자 임금삭감만 초래할 임금피크제 발상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니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3.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분배지향과 성장지향의 '이중권력' 상태였으나 불과 다섯 달만에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제관료들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돼가고 있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성장논리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개혁정책의 후퇴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키우게 될 게 뻔하다. 민주노총은 참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크게 우려하며 갈수록 심각해질 사회갈등의 위험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