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7. 15 성명서 1 >

산업연수생제도 문제점 안고 가는 병행실시 반대한다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던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병행실시로 정리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행실시에 반대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탄의 대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적용대상에 대해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던 이유는 잘못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이런저런 이해집단의 요구에 끌려 다니면서 원칙도 없는 타협의 결과물인 병행실시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외국인력 정책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4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력의 도입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불법체류자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제대로 된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연수생에게 편법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절실한 과제였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인력 송출 및 도입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도 당연하다. 그리고 외국인력의 우리 노동시장 진출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도입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되고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위축과 임금인상억제 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정책의 결정은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허가제가 바람직한 제도라는 우리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병행실시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도입되는 외국인력 정책은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문제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병행실시를 반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외국인력 정책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