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18 성명서 1 >

전교조 위원장 구속 … 막 가는 노무현정권

1. 노무현 정권이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NEIS 도입 과정에서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자, 철도파업 무력진압에 이어 노동분야 개혁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명명백백한 노동탄압이다.

2.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고 있는 독특한 위상으로 볼 때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과 인권 지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정권이 현직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초대 윤영규 위원장 이외에는 없었으며, 전교조 합법화 이후에는 첫 위원장 구속이다. 철도파업 무력진압에 뒤이은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말로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군사독재 정권이나 다름없는 노동탄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적나라한 실체가 아닐 수 없다.

3. 솔직히 말해보자.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NEIS 도입 과정에서 전교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특정재벌의 엄청난 이권이 걸린 NEIS를 교육관료와 권력 핵심부가 최소한의 사회적 검토도 없이 강행해온 것은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업보라 치자.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강행하는 데 급급했으며 오로지 전교조만이 인권침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로이 싸웠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 3개영역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서야 정부도 문제점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 뒤 정부는 전교조와 합의한 사항을 뒤집고 NEIS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불가피하게 연가투쟁으로 정부의 부당한 강행에 맞서왔다. 일의 앞뒤가 이럴 진 데 과연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해야 할 일인가.

4.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던 노무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하고 있다. 취임이전 3명, 3월 2명, 4월1명, 5월4명에 그쳤으나 철도파업 무력진압을 전후해 강경 노동정책으로 돌아선 뒤 6월 한 달 동안 무려 22명을 구속했고, 7월 들어서도 벌써 20명을 구속해 올 구속 노동자가 50명을 넘어섰다. 강경한 노동탄압정책을 펴면서 아무리 노사관계 '모델'이니 '로드맵'을 말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원영만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고 강경한 노동탄압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탄압정책을 계속한다면 그에 걸맞은 강경한 대정부 대응책을 찾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