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18 성명서 2 >

'기업 문닫아라' 조장하는 경총

- 인하병원 폐업 조장한 경총 정신 똑바로 차려야

1. 한진그룹이 성남 인하병원을 7월 10일자로 폐업했으나, 성남시가 폐업신고 수리를 반려했다. 인하병원의 폐업은 600여명 인하병원 직원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짓밟는 반의료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2. 성남 인하병원 폐업과 관련하여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인하병원 폐업 철회와 인하병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였고, 인하병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서명이 무려 6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조성준 의원이 인하병원 폐업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성남지역의 여론과 민심이 모두 "인하병원 폐업반대, 인하병원 정상화"로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가 내린 인하병원 폐업신고 반려조치는 너무나 정당하다.

3.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모든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인 행위"라느니 "인하병원의 누적적자가 심화돼 폐업신고를 한 것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적법한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느니 하면서 성남시의 인하병원 폐업신고 반려조치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여 분노를 사고 있다.

4. 성남 인하병원은 87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면서 급성장해왔으나 한진그룹이 인천 인하대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과 투자확대, 한미병원측과 소송 등을 이유로 성남 인하병원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성남 인하병원을 무책임하게 폐업조치함으로써 모든 부담과 피해를 직원과 가족, 성남시민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인하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유명 재벌그룹의 하나인 한진그룹이 지켜야할 올바른 기업윤리이고, 50여만명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대 구시가지의 진료공백과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시민건강권을 지켜주어야 할 기업책무이다.

5. 경총은 한진그룹의 무책임하고 반사회적·반의료적 폐업조치를 더 이상 두둔하지 말라. 직원과 시민들의 부담과 피해야 어떻게 되든말든 "영업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폐업조치해도 된다는 패륜적 기업행위를 조장하지 말라. 경총은 인하병원 600여 직원과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지 말고,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짓밟지 말라.

6. 우리는 경총의 무책임하고 반사회적·패륜적 폐업조장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하병원 직원들과 성남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