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7.22 성명서 1 >

전경련은 대선자금 스스로 공개하라

- 떳떳하면 왜 공개 못하나…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노사신뢰 가능

1. 재벌연합단체인 전경련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이회창 후보에게 어느 재벌이 얼마의 대선자금을 줬는지 스스로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이 '대선자금은 받은 쪽에서 공개해야지 왜 준 쪽에서 공개하느냐'며 재벌의 대선자금 공개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다. 재벌이 준 대선자금이 법에 어긋남이 없고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기를 거부하는가.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노동자들 앞에서 기업인이 떳떳할 수 있겠는가. 대선자금은 받은 쪽 뿐 아니라 준 쪽도 한점 의혹없이 공개해야 한다.

2. 우리는 한국정치를 병들게 하는 최대의 적이 바로 정경유착에 의한 금권정치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재벌이 거액의 돈으로 정치를 주무르는 일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썩게 한 암세포이며,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중심의 정책을 펴게 한 지렛대였다. 최근 재벌단체들이 정치권에 주5일 정부안 강행처리를 강요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즉각 이에 호응하고 나선 것도 정치권이 재벌의 대선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3. 재벌들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대선자금을 줬다며 재벌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지만 온당치 못하다. 재벌이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은 거액의 돈을 무기로 새정권을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도록 길들이거나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 '보험성' 목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 대선자금이 과연 떳떳한 돈으로 제공됐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과거 정권 시절 불법을 동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정경유착을 저질러온 부정비리가 과연 이번 대선자금 제공 과정에서 되풀이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같은 부정과 비리야말로 한국경제를 멍들게 하고 한국정치를 병들게 했던 우리사회의 암세포였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히 밝혀야 한다.여야 정치권도 서로 미루지 말고 대선자금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4. 기업의 투명경영은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그렇지 않고는 노사간 신뢰는 불가능하다. 만약 전경련이 대선자금 공개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여름휴가가 끝난 뒤 8월투쟁의 핵심과제로 삼아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