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28 성명서 1 >
한나라 파업중지권고 초헌법 발상
현대차 파업손실 전경련이 물어야
1.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향후 1년 간 파업중지 결의안을 내겠다고 한 데 대해 스스로 재계의 앞잡이가 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초헌법 발상으로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파업중지 결의안은 군사독재나 전체주의 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의 행태이자 재벌 앞잡이 정당인 한나라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웅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파업중지 권고 결의안을 내기 전에 지난 대선 때 어떤 재벌로부터 얼마의 대선자금을 받았는지 먼저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파업중지 결의안'이 재벌에게 수백억 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벌을 대변해주는 '정경유착 결의안'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파업중지 결의안을 채택한다 해도 이에 개의치 않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을 재벌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대선자금 공개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주는 대신 향후 1년 간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주5일 근무제는 파업을 1년 간 중지하면서 도입해야 할 만큼 정치권이나 재계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1930년대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대다수 선진국도 1960,70년대에 도입했으며 OECD 가맹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주6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늦었다. 그런데 마치 큰 은혜나 베푸는 듯한 태도는 옳지 못한 일이다.
3. 재벌에게 돈 받아 정치하는 한나라당이나 그 자신이 재벌신문이거나 족벌신문인 대다수 신문들은 현대자동차 파업 손실이 1조원을 넘었다며 연일 노조를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파업 손실은 전경련이 배상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미 96년 전부터 주42시간 -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정으로는 주40시간 - 주5일근무제 도입은 당연한 일이자 자연스런 일인데도 전경련이 이를 가로막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업체인 금속 100개 사업장에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한 마당에 설사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다. 현대자동차 회사는 어차피 실시해야 할 주5일 근무제에 어서 빨리 합의하고 조업을 재개하고 싶겠지만, 이를 가로막는 전경련 등 재계의 반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4. 파업을 누군들 좋아서 하겠는가. 문제는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파업을 설사 법으로 금지한다 하더라도 파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노사관계에서 파업이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유일한 저항수단인데 이를 중지하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용주 편에서 사용주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사회갈등인 파업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파업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단세포 같은 발상을 내놓은 한나라당의 행태가 참으로 기가 막힌다. 민주노총은 재벌 편에서 파업권을 박탈하려는 한나라당의 초헌법 발상을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한나라 파업중지권고 초헌법 발상
현대차 파업손실 전경련이 물어야
1.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향후 1년 간 파업중지 결의안을 내겠다고 한 데 대해 스스로 재계의 앞잡이가 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초헌법 발상으로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파업중지 결의안은 군사독재나 전체주의 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의 행태이자 재벌 앞잡이 정당인 한나라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웅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파업중지 권고 결의안을 내기 전에 지난 대선 때 어떤 재벌로부터 얼마의 대선자금을 받았는지 먼저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파업중지 결의안'이 재벌에게 수백억 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벌을 대변해주는 '정경유착 결의안'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파업중지 결의안을 채택한다 해도 이에 개의치 않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을 재벌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대선자금 공개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주는 대신 향후 1년 간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주5일 근무제는 파업을 1년 간 중지하면서 도입해야 할 만큼 정치권이나 재계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1930년대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대다수 선진국도 1960,70년대에 도입했으며 OECD 가맹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주6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늦었다. 그런데 마치 큰 은혜나 베푸는 듯한 태도는 옳지 못한 일이다.
3. 재벌에게 돈 받아 정치하는 한나라당이나 그 자신이 재벌신문이거나 족벌신문인 대다수 신문들은 현대자동차 파업 손실이 1조원을 넘었다며 연일 노조를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파업 손실은 전경련이 배상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미 96년 전부터 주42시간 -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정으로는 주40시간 - 주5일근무제 도입은 당연한 일이자 자연스런 일인데도 전경련이 이를 가로막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업체인 금속 100개 사업장에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한 마당에 설사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다. 현대자동차 회사는 어차피 실시해야 할 주5일 근무제에 어서 빨리 합의하고 조업을 재개하고 싶겠지만, 이를 가로막는 전경련 등 재계의 반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4. 파업을 누군들 좋아서 하겠는가. 문제는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파업을 설사 법으로 금지한다 하더라도 파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노사관계에서 파업이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유일한 저항수단인데 이를 중지하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용주 편에서 사용주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사회갈등인 파업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파업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단세포 같은 발상을 내놓은 한나라당의 행태가 참으로 기가 막힌다. 민주노총은 재벌 편에서 파업권을 박탈하려는 한나라당의 초헌법 발상을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