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6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철도 420 노정합의 파기 진상보고서 펴내
1. 철도노조의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철도노조가 맺은 420합의를 누가 어겼느냐는 합의파기 책임 주체를 가리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몇 차례나 "철도노조가 합의를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심지어 도덕성까지 문제삼았습니다. 이러한 합의파기 비판은 철도조합원의 분노를 야기시켰습니다. 최근 철도노조에서 철도파업이 정부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이 공방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고 그 책임을 철도노조에 덮어씌워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탄압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철도노조 간부 14명을 구속하고, 9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8천여명의 조합원을 징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6일부터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3. 이제라도 철도 합의파기 책임이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지난 과거 시기 권력과 언론에 의해 마녕사냥식으로 왜곡된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파업에 이르게 된 진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거나 왜곡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628파업의 경우에도 과거 행해졌던 노동자에 대한 마녕사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의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외쳤던 철도노동자의 공공의식과 사명의식이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던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지난 한달간 420합의 파기과정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거쳐 {철도 420 노정합의 파기 진상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진상보고서롤 통해 420합의 파기 책임의 실체가 알려지길 바랍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첫째, 정부가 420합의문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둘째, 420합의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셋째, 합의파기의 책임을 철도노조에게 덮어씌우는 잘못을 범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20합의가 정한 논의 절차 파기
정부는 420합의가 정한대로 철도노조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가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만들었다. 정부가 주장하는 청와대 자체 토론회는 정부 자체 조정회의의 성격을 지니며, 철도청이 보낸 간담회 제안 공문에 대해 철도노조가 연기 요청 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합당한 조치였다. 결국 4월 20일 이후 정부와 철도노조간 충분한 논의는 없었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았다.
2) 420합의와 다른 일방적 법안 내용
정부는 '유지보수 기능을 운영부문에 통합하기로 한 420합의를 어기고 유지보수를 운영부문에 '임의적'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이 지적되자 그때서야 '운영부문으로 위탁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420합의는 철도구조개혁 대안의 기본방향으로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를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쟁점들이 정부와 철도노조의 논의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추후 대안 모색을 위한 실질적 논의 없이 기존 김대중정부 철도민영화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본딴 법안을 강행하였다. 새로운 철도구조개혁 대안은 전혀 모색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7: 철도민영화법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비교표).
3) 합의파기 책임 덮어씌우기
노무현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수시로 철도노조가 합의를 어겼다며 파기책임을 철도노조에 떠넘겼다. 특히 철도노사간 갈등이 고조된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실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으로 철도조합원과 철도노조를 매도하였다. 이러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의 책임 덮어씌우기는 628철도파업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었다.
<보고서 차례> - 전문은 덧붙인 파일자료 참조.
1. 시작하며: 420 합의파기 진실 밝히기
2. 정부의 합의파기 공세
3. 420합의문의 내용과 해설
4. 420합의 이후 진행 상황
5. 420합의 파기 1: '절차'의 문제
6. 420합의 파기 2: '내용'의 문제
7. 결론: 정부의 합의파기와 책임 덮어씌우기
<참고: 420 철도구조개혁 관련 합의문>
①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②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③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끝>
민주노총, 철도 420 노정합의 파기 진상보고서 펴내
1. 철도노조의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철도노조가 맺은 420합의를 누가 어겼느냐는 합의파기 책임 주체를 가리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몇 차례나 "철도노조가 합의를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심지어 도덕성까지 문제삼았습니다. 이러한 합의파기 비판은 철도조합원의 분노를 야기시켰습니다. 최근 철도노조에서 철도파업이 정부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이 공방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고 그 책임을 철도노조에 덮어씌워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탄압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철도노조 간부 14명을 구속하고, 9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8천여명의 조합원을 징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6일부터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3. 이제라도 철도 합의파기 책임이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지난 과거 시기 권력과 언론에 의해 마녕사냥식으로 왜곡된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파업에 이르게 된 진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거나 왜곡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628파업의 경우에도 과거 행해졌던 노동자에 대한 마녕사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의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외쳤던 철도노동자의 공공의식과 사명의식이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었던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지난 한달간 420합의 파기과정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거쳐 {철도 420 노정합의 파기 진상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진상보고서롤 통해 420합의 파기 책임의 실체가 알려지길 바랍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첫째, 정부가 420합의문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둘째, 420합의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셋째, 합의파기의 책임을 철도노조에게 덮어씌우는 잘못을 범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20합의가 정한 논의 절차 파기
정부는 420합의가 정한대로 철도노조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가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만들었다. 정부가 주장하는 청와대 자체 토론회는 정부 자체 조정회의의 성격을 지니며, 철도청이 보낸 간담회 제안 공문에 대해 철도노조가 연기 요청 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합당한 조치였다. 결국 4월 20일 이후 정부와 철도노조간 충분한 논의는 없었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았다.
2) 420합의와 다른 일방적 법안 내용
정부는 '유지보수 기능을 운영부문에 통합하기로 한 420합의를 어기고 유지보수를 운영부문에 '임의적'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이 지적되자 그때서야 '운영부문으로 위탁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420합의는 철도구조개혁 대안의 기본방향으로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를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쟁점들이 정부와 철도노조의 논의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추후 대안 모색을 위한 실질적 논의 없이 기존 김대중정부 철도민영화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본딴 법안을 강행하였다. 새로운 철도구조개혁 대안은 전혀 모색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7: 철도민영화법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비교표).
3) 합의파기 책임 덮어씌우기
노무현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수시로 철도노조가 합의를 어겼다며 파기책임을 철도노조에 떠넘겼다. 특히 철도노사간 갈등이 고조된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실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으로 철도조합원과 철도노조를 매도하였다. 이러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의 책임 덮어씌우기는 628철도파업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었다.
<보고서 차례> - 전문은 덧붙인 파일자료 참조.
1. 시작하며: 420 합의파기 진실 밝히기
2. 정부의 합의파기 공세
3. 420합의문의 내용과 해설
4. 420합의 이후 진행 상황
5. 420합의 파기 1: '절차'의 문제
6. 420합의 파기 2: '내용'의 문제
7. 결론: 정부의 합의파기와 책임 덮어씌우기
<참고: 420 철도구조개혁 관련 합의문>
①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②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③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