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6 성명서 2 >

재계 현대차 '주5일·경영참여' 트집 상식이하

1.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앞다퉈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를 트집잡고 나선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상식 이하이다.

2. 우선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개별 사업장 노사가 자율로 합의한 내용을 사사건건 문제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재계는 지난 7월 금속 중소업체 100개 사업장 노사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잠정합의했을 때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트집을 잡은 데 이어, 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에 대해서도 '외자유치에 방해되는 경영참여 선례'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에 합의해 타 사업장에 확산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앞다퉈 우려를 밝히고 있다.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도 아니고 해당업체 노사가 스스로 합의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재계단체가 해당업체 노사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 등의 문제에 힘써야 재계단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못 잡은 것이다.

3. 현대차 노사 잠정합의 가운데 이른바 경영참여 문제와 주5일제를 재계가 문제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노사 잠정합의 내용 중 이른바 경영참여 문제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해 안정된 직장생활로 생산능률을 높일 수 있는 모범으로 칭찬할 일일지언정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매도할 일은 결코 아니다. 또 고용과 직결된 회사 경영사항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친다는 '고용안정협약' 수준의 노사합의는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미 도입된 것이기에 재계의 호들갑이 더더욱 어이가 없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주5일 근무제가 사회대세로 자리잡았고 자동차 하청업체를 포함한 금속 중소업체들이 먼저 주5일 도입에 합의한 마당에 현대차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96년부터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42시간-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도 한국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현대자동차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요하는 재계 태도가 더 비정상인 것이다.

4. 현대자동차 노사 잠정합의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다른 업체는 물론 앞으로 시작될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재계는 상식이하의 트집잡기를 그만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