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이른바 화물연대집단행동 엄단 발표에 대하여
- 정부는 폭동적 저항을 부추기는가?
정부는 6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7일로 예정된 특수화물, 8일로 예정된 컨테이너 부문 운송료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지만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하고 △특히 집단 운송거부시 업무방해죄를 적용, 주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조합원도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7일로 예정되었다는 특수화물 교섭은 이미 운송업체측에서 또다시 교섭을 연기하였고, 8일로 예정되었다는 컨테이너교섭 역시 개최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나아가 이들 운송업체들은 교섭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정부가 시켜서 교섭에는 나왔지만 운송료는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즉 정부는 지난 5.15 노정합의에 따라 교섭을 지원하는 듯한 생색은 내지만 타결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결국 해결방향을 찾지 못한 화물연대는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대책없이 생색만 내고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유발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는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엄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당진분회 투쟁과 관련하여 수백명에게 구속을 포함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한보철강의 합의불이행으로 촉발된 당진분회투쟁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사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직을 통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반조합원처벌'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조직적 통제가 없다면 당장 폭동이라도 벌어질 정도로 험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운운의 협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들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지난 5.15 이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인내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정부당국은 폭발직전에 이른 화물노동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책없는 생색내기나 엄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억눌리고 분노한 화물노동자들의 폭발적 저항은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미 공표한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진분회 투쟁 역시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당국도 더이상 화물노동자를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결국 제2의 물류총파업은 물론 걷잡을 수 없는 화물노동자들의 폭동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03. 8. 6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 정부는 폭동적 저항을 부추기는가?
정부는 6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7일로 예정된 특수화물, 8일로 예정된 컨테이너 부문 운송료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지만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하고 △특히 집단 운송거부시 업무방해죄를 적용, 주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조합원도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7일로 예정되었다는 특수화물 교섭은 이미 운송업체측에서 또다시 교섭을 연기하였고, 8일로 예정되었다는 컨테이너교섭 역시 개최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나아가 이들 운송업체들은 교섭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정부가 시켜서 교섭에는 나왔지만 운송료는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즉 정부는 지난 5.15 노정합의에 따라 교섭을 지원하는 듯한 생색은 내지만 타결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결국 해결방향을 찾지 못한 화물연대는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대책없이 생색만 내고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유발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는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엄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당진분회 투쟁과 관련하여 수백명에게 구속을 포함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한보철강의 합의불이행으로 촉발된 당진분회투쟁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사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직을 통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반조합원처벌'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조직적 통제가 없다면 당장 폭동이라도 벌어질 정도로 험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운운의 협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들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지난 5.15 이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인내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정부당국은 폭발직전에 이른 화물노동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책없는 생색내기나 엄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억눌리고 분노한 화물노동자들의 폭발적 저항은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미 공표한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진분회 투쟁 역시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당국도 더이상 화물노동자를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결국 제2의 물류총파업은 물론 걷잡을 수 없는 화물노동자들의 폭동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03. 8. 6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