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8.7 성명서 1 >
산자부 '사측 대항권 강화'는 재벌대변 정책
- 파업권 박탈·비정규직 남용·노조활동 제약 등 재벌주장 그대로 담아
1. 민주노총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내용을 비난하고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행보를 재벌을 대변하고 비호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힘을 기울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이 주5일제와 고용관련 경영참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에 대해 재계의 주장을 대변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은 스스로 재벌 대변자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동계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사측의 대항권을 높이기 위한 12개 조항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산업자원부가 '재벌비호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제발전을 꾀해야 할 산자부가 어찌 재벌만 대변하는 것인가. 경제논리로 사회정책인 노동문제를 재단하는 버릇이야말로 50년에 걸친 재벌중심의 성장우선정책에 물든 경제부처의 고질병이 아닐 수 없다.
3. 산자부가 내놓은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12개 개혁과제'는 모두 재벌이 그 동안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해주고, 법정 퇴직금을 없애고 기업에 유리한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며,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제도를 신설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조정전치제도 개선·쟁의행위요건 강화·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산별노조 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연대동정파업 금지 등 파업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책임진다는 산자부가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재벌의 노조무력화 담당 부서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4.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6%를 차지해 이미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화돼 폭발 직전에 와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산자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준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노동관계법이 수두룩한데 파업권을 더 족쇄 채우겠다는 발상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줄줄이 구속되는 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악덕 사용주들은 단 한 사람도 구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은 적반하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재벌을 비호하는 산자부 주장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끝>
산자부 '사측 대항권 강화'는 재벌대변 정책
- 파업권 박탈·비정규직 남용·노조활동 제약 등 재벌주장 그대로 담아
1. 민주노총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내용을 비난하고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행보를 재벌을 대변하고 비호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힘을 기울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이 주5일제와 고용관련 경영참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에 대해 재계의 주장을 대변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은 스스로 재벌 대변자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동계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사측의 대항권을 높이기 위한 12개 조항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산업자원부가 '재벌비호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제발전을 꾀해야 할 산자부가 어찌 재벌만 대변하는 것인가. 경제논리로 사회정책인 노동문제를 재단하는 버릇이야말로 50년에 걸친 재벌중심의 성장우선정책에 물든 경제부처의 고질병이 아닐 수 없다.
3. 산자부가 내놓은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12개 개혁과제'는 모두 재벌이 그 동안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해주고, 법정 퇴직금을 없애고 기업에 유리한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며,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제도를 신설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조정전치제도 개선·쟁의행위요건 강화·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산별노조 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연대동정파업 금지 등 파업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책임진다는 산자부가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재벌의 노조무력화 담당 부서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4.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6%를 차지해 이미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화돼 폭발 직전에 와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산자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준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노동관계법이 수두룩한데 파업권을 더 족쇄 채우겠다는 발상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줄줄이 구속되는 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악덕 사용주들은 단 한 사람도 구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은 적반하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재벌을 비호하는 산자부 주장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