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13 보도자료 1 >
노무현 5개월 노동자 78명 구속
- 체포영장 사전영장도 50여명 … 철도 8천명 징계 100억 손배소 등 과거로 회귀
1. 비폭력 파업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임 초 방침과 달리 노무현 정부는 출범한지 5개월 여만에 7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철도파업 무력진압 이후 KGI증권·화물연대 당진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일도 잦아졌을 뿐 아니라, 철도노조 8천여명 징계에 이어 정부 이름으로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과거정권의 노동탄압으로 회귀하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이 집계해보니 2월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만인 8월13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78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쫓기는 노동자도 5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구속노동자를 월별로 살펴보면 출범초기이던 2∼4월에는 한 달에 1∼2명, 5월에도 7명 구속에 머물렀으나, 화물연대·철도파업이 벌어진 6월에 2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6월말 철도파업 무력진압을 계기로 노동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선회하면서 7월에는 무려 40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안별로는 철도파업 15명, 화물연대파업 13명, 두산중공업 투쟁 7명, 상록운수 관련 7명,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관련 6명, 인천·부산지하철 파업 5명, 조흥은행 파업 4명, 공무원노조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 같은 노동자 대량구속은 비폭력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출범 초 방침을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적용법규 또한 업무방해·노동관계법 위반·폭력 등 과거정권과 판박이였습니다. 물론 5개월여동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6월말 평화로운 비폭력 철도파업을 무력진압한 것을 시작으로 8월들어 KGI증권·당진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등 출범 5개월여 만에 모두 세차례에 걸쳐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취임 7개월 만인 9월에야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처음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 노조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이 지나친 것이라며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철도파업과 관련 8천여 노조원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징계방침과 함께 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황입니다.
한편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78명을 구속한 것도 모자라 5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뒤쫓고 있어 구속자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
<자료> 2003.8.13 현재 구속노동자 현황 … 총 78명
* 구속날짜 / 이름 / 노조 / 소속 / 사건내용 / 적용법규 / 기,미결
○ 2월 - 1명
2,23 조희균 두산중공업 업방,폭력 미결
○ 3월 - 2명
3.16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 두산 배달호열사 투쟁
3.18 김춘백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두산 배달호열사 투쟁
○ 4월 - 1명
4.02 박배일 대구본부 부본부장 경찰청 항의집회 보석석방
○ 5월 - 7명
5.12 김태곤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12 손덕현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12 류봉식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노동청 집회등 미결
5.12 김성민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28 오명남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5.18참배시 경찰과 충돌 특공방치상 미결
5.29 여연국 경남본부 조직부장 배달호열사 투쟁 업방,폭력 미결
5.29 석영철 경남본부 사무처장 배달호열사 투쟁 업방,폭력 미결
○ 6월 - 20명
6.03 정우완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동구지부 사무국장 인천시장 동구청 방문저지,감사거부 업무방해 미결
6.09 정찬호 광주전남본부 교선부장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노동청 집회등 미결
6.12 이준기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본부장 인천시장 동구청 방문저지,감사거부 업무방해 미결
6.19 김태영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고창규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최명섭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폭력 미결
6.19 최춘태 화물연대 포항지부 BCT기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김달종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직지도차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박우용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김대익 화물연대 부산지부 동부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김달식 화물연대 포항지부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유창준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21 조호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문화부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관련 업방, 폭력,주거침입 미결
6.21 김삼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수석 부지회장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관련 업방, 폭력,주거침입 미결
6.28 홍선표 철도노조 서울열차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유연상 철도노조 대구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백남희 철도노조 본조 선전국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전상운 철도노조 대구 정비창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김학경 철도노조 본조 운수국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임병언 철도노조 천안 전기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 7월 - 40명
7.03 홍영교 금속노조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신명균 금속노조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조직1차장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최순양 인천지하철노조 사무국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3 임영호 인천지하철노조 조직부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3 정현목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5 양무승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조직부장 노조법 법정구속
7.07 한삼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대의원 두산중공업 파업
7.07 우명식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두산중공업 파업
7.11 천환규 철도노조 본조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김용덕 철도노조 본조 교육선전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임순평 철도노조 부산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유병국 철도노조 부산 기관차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조상수 철도노조 본조 정책기획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홍덕표 철도노조 본조 사무처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송병경 철도노조 영주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유기천 철도노조 본조 조직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김갑수 철도노조 서울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4 양재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4 박용민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4 문복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5 허흥진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위원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윤태수 금융노조 금융노조 정책1국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박세용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조직국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장정훈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부위원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한용문 카톨릭의료원 강남성모지부 지부장 02 파업투쟁 집시, 폭력 법정구속
7.16 길후영 서울본부 한성여객노조 사무국장 한성여객 노조 파업 폭력, 업무방해등
7.17 원영만 위원장 네이스 연가투쟁
7.18 임우곤 쌍용자동차 문체부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황인석 쌍용자동차 조직부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박세민 산안국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현대 아산 집회
7.25 신은식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조직국장 노조법 법정구속
7.26 김영재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지회장 노조법 법정구속
7.31 이용일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조사통계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유병헌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총무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정황욱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쟁의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이영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사무국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안종갑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조직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김헌기 택시노조 안산 산록운수지회 조합원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홍경철 택시노조 인천 한성운수지회 부위원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 8월 13일 현재- 7명
8.04 김지학 운송하역 당진지회 한보조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구속
8.04 권충식 운송하역 당진지회 한보분회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차량교통방해,업방 구속
8.04 신종배 운송하역 당진지회 조직담당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구속
8.04 천춘배 운송하역 본조 연대조직부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구속
8.09 오영환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구속
8.09 이기준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구속
8.13 박성희 한국시티즌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끝>
노무현 5개월 노동자 78명 구속
- 체포영장 사전영장도 50여명 … 철도 8천명 징계 100억 손배소 등 과거로 회귀
1. 비폭력 파업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임 초 방침과 달리 노무현 정부는 출범한지 5개월 여만에 7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철도파업 무력진압 이후 KGI증권·화물연대 당진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일도 잦아졌을 뿐 아니라, 철도노조 8천여명 징계에 이어 정부 이름으로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과거정권의 노동탄압으로 회귀하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이 집계해보니 2월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만인 8월13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78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쫓기는 노동자도 5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구속노동자를 월별로 살펴보면 출범초기이던 2∼4월에는 한 달에 1∼2명, 5월에도 7명 구속에 머물렀으나, 화물연대·철도파업이 벌어진 6월에 2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6월말 철도파업 무력진압을 계기로 노동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선회하면서 7월에는 무려 40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안별로는 철도파업 15명, 화물연대파업 13명, 두산중공업 투쟁 7명, 상록운수 관련 7명,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관련 6명, 인천·부산지하철 파업 5명, 조흥은행 파업 4명, 공무원노조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 같은 노동자 대량구속은 비폭력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출범 초 방침을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적용법규 또한 업무방해·노동관계법 위반·폭력 등 과거정권과 판박이였습니다. 물론 5개월여동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6월말 평화로운 비폭력 철도파업을 무력진압한 것을 시작으로 8월들어 KGI증권·당진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등 출범 5개월여 만에 모두 세차례에 걸쳐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취임 7개월 만인 9월에야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처음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 노조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이 지나친 것이라며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철도파업과 관련 8천여 노조원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징계방침과 함께 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황입니다.
한편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78명을 구속한 것도 모자라 5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뒤쫓고 있어 구속자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
<자료> 2003.8.13 현재 구속노동자 현황 … 총 78명
* 구속날짜 / 이름 / 노조 / 소속 / 사건내용 / 적용법규 / 기,미결
○ 2월 - 1명
2,23 조희균 두산중공업 업방,폭력 미결
○ 3월 - 2명
3.16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 두산 배달호열사 투쟁
3.18 김춘백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두산 배달호열사 투쟁
○ 4월 - 1명
4.02 박배일 대구본부 부본부장 경찰청 항의집회 보석석방
○ 5월 - 7명
5.12 김태곤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12 손덕현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12 류봉식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노동청 집회등 미결
5.12 김성민 현대자동차 조합원 근골격계관련 근로복지공단 투쟁 폭력, 업무방해등
5.28 오명남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5.18참배시 경찰과 충돌 특공방치상 미결
5.29 여연국 경남본부 조직부장 배달호열사 투쟁 업방,폭력 미결
5.29 석영철 경남본부 사무처장 배달호열사 투쟁 업방,폭력 미결
○ 6월 - 20명
6.03 정우완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동구지부 사무국장 인천시장 동구청 방문저지,감사거부 업무방해 미결
6.09 정찬호 광주전남본부 교선부장 민중연대집회, 발전파업,노동청 집회등 미결
6.12 이준기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본부장 인천시장 동구청 방문저지,감사거부 업무방해 미결
6.19 김태영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고창규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최명섭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폭력 미결
6.19 최춘태 화물연대 포항지부 BCT기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김달종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직지도차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박우용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김대익 화물연대 부산지부 동부지회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김달식 화물연대 포항지부장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19 유창준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화물연대 파업 업방, 폭력 미결
6.21 조호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문화부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관련 업방, 폭력,주거침입 미결
6.21 김삼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수석 부지회장 시흥,안산일반노조 투쟁 관련 업방, 폭력,주거침입 미결
6.28 홍선표 철도노조 서울열차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유연상 철도노조 대구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백남희 철도노조 본조 선전국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전상운 철도노조 대구 정비창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김학경 철도노조 본조 운수국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6.28 임병언 철도노조 천안 전기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 7월 - 40명
7.03 홍영교 금속노조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신명균 금속노조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조직1차장 현대아산 집회 폭력, 업무방해등
7.03 최순양 인천지하철노조 사무국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3 임영호 인천지하철노조 조직부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3 정현목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 6/24 지하철파업관련 노조법
7.05 양무승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조직부장 노조법 법정구속
7.07 한삼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대의원 두산중공업 파업
7.07 우명식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두산중공업 파업
7.11 천환규 철도노조 본조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김용덕 철도노조 본조 교육선전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임순평 철도노조 부산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유병국 철도노조 부산 기관차 지부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조상수 철도노조 본조 정책기획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홍덕표 철도노조 본조 사무처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송병경 철도노조 영주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유기천 철도노조 본조 조직실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1 김갑수 철도노조 서울지본 위원장 6.28 철도파업 업무방해
7.14 양재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4 박용민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4 문복수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관련
7.15 허흥진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위원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윤태수 금융노조 금융노조 정책1국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박세용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조직국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장정훈 금융노조 조흥은행지부 부위원장 조흥은행 투쟁 노조법, 업무방해
7.15 한용문 카톨릭의료원 강남성모지부 지부장 02 파업투쟁 집시, 폭력 법정구속
7.16 길후영 서울본부 한성여객노조 사무국장 한성여객 노조 파업 폭력, 업무방해등
7.17 원영만 위원장 네이스 연가투쟁
7.18 임우곤 쌍용자동차 문체부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황인석 쌍용자동차 조직부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박세민 산안국장 쌍용자동차 근골격계 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7.18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현대 아산 집회
7.25 신은식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조직국장 노조법 법정구속
7.26 김영재 금속노조 한라중공업지회 전 지회장 노조법 법정구속
7.31 이용일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조사통계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유병헌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총무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정황욱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쟁의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이영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사무국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안종갑 택시노조 안산 상록운수지회 조직부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김헌기 택시노조 안산 산록운수지회 조합원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7.31 홍경철 택시노조 인천 한성운수지회 부위원장 안산 상록운수 조직변경 폭력
○ 8월 13일 현재- 7명
8.04 김지학 운송하역 당진지회 한보조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구속
8.04 권충식 운송하역 당진지회 한보분회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차량교통방해,업방 구속
8.04 신종배 운송하역 당진지회 조직담당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 구속
8.04 천춘배 운송하역 본조 연대조직부장 당진 한보철강 투쟁 차량교통방해,업방구속
8.09 오영환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구속
8.09 이기준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구속
8.13 박성희 한국시티즌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