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13 성명서 2 >

한나라당은 전경련 외곽단체인가

- 주5일제 둘러싸고 재벌비호 지나쳐 … 홍사덕 총무 '재벌 용병'인가

1.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해 노사간 이해가 다른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지나치다 못해 전경련 외곽단체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이다. 특히 홍사덕 원내총무가 입만 열면 노조를 비방하고 재벌과 기업 편을 들고나서는 데서는 재벌 용병이기를 자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지난 2000년 5월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벌이면서 사회의제로 떠오른 주5일 근무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4년여 동안 줄곧 '시기상조'라 해왔다. 재벌과 기업의 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시기상조론에 젖어있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 7월 전경련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부터이다. 전경련 발표는 정부안이 썩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도입 노사합의'로 궁지에 몰린 결과가 반영된 것이었지만, 어쨌든 한나라당은 재벌연합단체인 전경련이 신호를 보내자 마자 즉각 태도를 180도 바꿔 주5일제 빨리 도입(정부안 처리)로 변신했다.

3. 특히 홍사덕 총무는 이 과정에서 7월 안에 강행처리하자, 8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연일 쏟아냈고, 노동계가 단일안을 만들어 8월8일부터 재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환노위원장이 갖고 있는 안은 정부안보다도 사용자에게 더 불리하다"면서 "3당 총무는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안은 현 경제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재계가 동의하는 정부안을 고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면 나쁜 것이고 재벌과 기업주에게 유리하면 좋은 것이라는 홍사덕 총무의 인식은 재벌 용병다운 사고방식이다.

4.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재벌과 기업주를 대변하며 노동계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는 전경련 외곽단체다운 모습이며, 특히 홍사덕 원내총무의 튀는 재벌대변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주5일 근무제 처리 과정에서 재계만 동의하는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중한 낙선운동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재벌 용병당 노릇을 계속한다면 한나라당을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재벌당 노릇을 그만두고 최소한 1천4백만 노동자와 3천만 노동자가족, 4천만 서민의 처지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정책방향을 정하는 상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