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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대통령은 민주노총에 할 말 있으면 직접 해야 - 사장들 만나 비난해서야

작성일 2003.08.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78
< 민주노총 2003. 8. 13 성명서 4 >

노대통령은 민주노총에 할말 있으면 직접 해야

- 사장들 만나 민주노총 매도 … 노동운동 자극하는 부적절한 처신

1.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8월 13일 경북 포항 포스코를 방문해 현지 기업주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대책 없이 강경투쟁만 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법과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노대통령은 "협력업체들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두 배, 세 배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뭉쳐 최근 노동운동을 밀고 나가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은 사회빈민층과 서민들 주거문제, 사회안전망 건강보험 등 생활안정에 관한 문제들을 주장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간 노동자를 많이 도왔고 노동자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금은 노동운동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 언론을 상대로 지휘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노동자들간 (임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말로만 격차를 해소하자 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막 족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되는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식발표가 아닌 '말'의 한 대목을 잘라 보도하는 특성이 있는 언론보도를 보고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주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하고 보도내용의 줄기가 크게 틀리지 않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기에 태도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총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기업체 사장들 모인 자리에서 민주노총 매도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도내용으로 보면 노대통령은 민주노총에 할 말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해야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사장들 만나서 민주노총 욕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처신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난해서 재계의 환심을 사려한다는 비난도 나올 법 합니다.

둘째, 어쨌든 부적절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대통령의 발언 내용는 민주노총 활동에 대해 앞으로 강경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노조운동을 크게 자극하고 있어, 자칫 노정대결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노대통령은 다섯 달 동안 78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이미 '고민'을 끝내고 노동운동에 대해 강경대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초강경 대응으로 가겠다는 의미로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자본과 정부의 책임은 피해간 채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문제나, 사업장별 노동조건 개선 활동하면 집단 이기주의라 하고 사회보장 등 제도와 정책 개선 투쟁은 불법이라고 해온 노무현 정부가 갑자기 '주거안정 사회안전망 건강보험 등 서민을 위한 활동을 왜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논리 등 발언내용도 대부분 어리둥절합니다.

3.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동운동을 자극하고 나선 데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부자신문들이 오늘 노대통령 발언을 극구 칭찬하며 '고민할 것 없다. 확실히 깔아뭉개라' 다그치고 나설 게 뻔한 데 왜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벌 쪽으로 재벌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결과인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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