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 2003.8.18 11:00 국회 앞>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차별없는
주5일제 도입 촉구 양노총 기자회견문
1. 양노총은 지난 8월6일 근로조건이 열악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어 대타협을 위해 8월8일부터 성의있는 자세로 재교섭에 임했다.
모처럼 마련된 재교섭자리였던 만큼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14일까지 합의해라'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동계를 압박하였다.
이는 정치권이 진정으로 노사간 대타협을 바란 것이 아니라 실은 재협상을 형식적인 자리로 만들고 결국은 '사용자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법안'대로 처리하려는 숨은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사간 재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기간에도 '주5일노동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느니,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힘의 논리대로 도입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재계를 일방적으로 편들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재계가 시간만 끌면 손해볼 것이 없도록 만들어 협상타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사용자대표는 예상한대로 "노동계가 임금보전 원칙을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협상타결 보다는 시간끌기로 일관해 결국은 재교섭을 결렬시켰으며 재교섭을 형식적인 협상자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재계는 심지어 '14일 이후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겠다'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정치권이 정부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이러한 협상태도는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몰된 채 전체 노사관계나 산업평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로써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5일노동제 도입은 그동안 장시간노동을 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임금·노동조건은 유지되어야 하며 기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연월차 휴가가 축소되어 임금이 줄어들며, 전체노동자의 56%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사업장 760만 명의 노동자는 2010년이 되어야 주5일의 혜택을 보게되어 노동자 내부의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공휴일을 2일이나 축소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에 해당하는 6년차 여성노동자는 26일의 휴가가 줄어들어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
양노총은 정치권이 주5일제 재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20일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데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주5일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법안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는 내용이므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주5일노동제가 당사자간 지속적인 재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룬 후에 처리해야 한다. 주5일제가 노사간 합의 없이 처리될 경우 이후 산업현장에서 엄청난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다.
셋째, 양노총은 국회의 주5일노동제 졸속처리에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0일까지 국회앞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내일 오전부터는 한국노총이,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넷째, 양노총은 정치권이 정부법안을 강제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에서 임단협을 통해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8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2박 3일 노숙농성 투쟁 계획안>
● 기간과 장소 : 8월 18일 ∼ 8월 20일 국회 앞
■ 8월 18일(월)
● 11시 : 양대노총 기자회견(임원, 산별대표자 중심)
● 12-14시 : 서울지역 환노위 의원 사무실 앞 집회, 피켓팅
- 오세훈 한나라당 강남구을 / 이승철 한나라당 구로구을 / 전재희 한나라당 광명시/ 신계륜 민주당 성북구을 / 김덕규 민주당 중랑구을 / 오경훈 한나라당 양천구을
● 15시 :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대오정리 및 투쟁사업장 보고대회
- 본대회 : 사회 이재웅 사무총장
-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지도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단병호 위원장
- 격려사 : 민중연대 상임의장
- 초청공연 :
- 투쟁사 : 연맹/지역본부 지도부 단체 투쟁결의
- 다함께 노래 : 단결투쟁가
- 마무리 연설 : 수석부위원장
- 다함께 노래 : 파업가
● 18시 : 저녁식사
● 20시 :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23시 : 취침
■ 8월 19일(화) - 오전 한국노총 총파업 /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
● 06시 : 기상 및 식사
● 08시-10시 : 출근선전전 - 영등포역, 여의도역 , 공덕역, 신도림역,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양노총 전농 참여연대 여연 공동 기자회견 (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
● 11시-12시 : 연맹별 토의시간
● 13시-14시 : 국민연금개악저지 양대노총 결의대회
- 장소 : 전경련 옆 금융감독원 앞
- 사회 : 오건호 정책부장
- 민중의례
- 대회사
- 다함께 노래 <철의 노동자>
- 투쟁사
- 결의문 채택
※ 전경련에서 14시부터 국민연금 개악 공청회 열림
※ 14시 : 화물연대 사전대회 - 본대회 장소
● 15시 :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
- 대오정리 : 박인서 조직차장 <철의 노동자>
- 사회 : 한국노총 정영숙 여성본부장/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실장
-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지도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사회민주당 장기표 대표
- 다함께 노래 : 단결투쟁가
- 투쟁사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 초청공연
- 투쟁사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 투쟁결의문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상황에 따라 배치)
- 근기법 개악 규탄 실천투쟁
● 18시 : 저녁식사
● 20시 :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8월 20일(수)
● 06시 : 기상, 식사
● 08시-10시 : 대시민 선전전 - 영등포역, 여의도역, 공덕역, 신도림역,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 11시-12시 : 연맹별 결의시간
● 14시 : 근기법개악 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
- 대오정리 : 임도연 조직차장 <단결투쟁가>
- 사회 : 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쟁의실장/한국노총 정영숙 여성본부장
-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지도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 연대사 :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 다함께 노래 : 철의노동자
- 투쟁사 :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
- 투쟁사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 초청공연
- 투쟁결의문 : 민주노총+한국노총
- 근기법 개악 강행 규탄 실천투쟁
※ 8월23일(토)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집회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차별없는
주5일제 도입 촉구 양노총 기자회견문
1. 양노총은 지난 8월6일 근로조건이 열악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어 대타협을 위해 8월8일부터 성의있는 자세로 재교섭에 임했다.
모처럼 마련된 재교섭자리였던 만큼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14일까지 합의해라'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동계를 압박하였다.
이는 정치권이 진정으로 노사간 대타협을 바란 것이 아니라 실은 재협상을 형식적인 자리로 만들고 결국은 '사용자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법안'대로 처리하려는 숨은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사간 재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기간에도 '주5일노동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느니,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힘의 논리대로 도입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재계를 일방적으로 편들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재계가 시간만 끌면 손해볼 것이 없도록 만들어 협상타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사용자대표는 예상한대로 "노동계가 임금보전 원칙을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협상타결 보다는 시간끌기로 일관해 결국은 재교섭을 결렬시켰으며 재교섭을 형식적인 협상자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재계는 심지어 '14일 이후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겠다'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정치권이 정부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이러한 협상태도는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몰된 채 전체 노사관계나 산업평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로써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5일노동제 도입은 그동안 장시간노동을 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임금·노동조건은 유지되어야 하며 기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연월차 휴가가 축소되어 임금이 줄어들며, 전체노동자의 56%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사업장 760만 명의 노동자는 2010년이 되어야 주5일의 혜택을 보게되어 노동자 내부의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공휴일을 2일이나 축소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에 해당하는 6년차 여성노동자는 26일의 휴가가 줄어들어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
양노총은 정치권이 주5일제 재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20일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데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주5일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법안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는 내용이므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주5일노동제가 당사자간 지속적인 재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룬 후에 처리해야 한다. 주5일제가 노사간 합의 없이 처리될 경우 이후 산업현장에서 엄청난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다.
셋째, 양노총은 국회의 주5일노동제 졸속처리에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0일까지 국회앞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내일 오전부터는 한국노총이,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넷째, 양노총은 정치권이 정부법안을 강제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에서 임단협을 통해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8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2박 3일 노숙농성 투쟁 계획안>
● 기간과 장소 : 8월 18일 ∼ 8월 20일 국회 앞
■ 8월 18일(월)
● 11시 : 양대노총 기자회견(임원, 산별대표자 중심)
● 12-14시 : 서울지역 환노위 의원 사무실 앞 집회, 피켓팅
- 오세훈 한나라당 강남구을 / 이승철 한나라당 구로구을 / 전재희 한나라당 광명시/ 신계륜 민주당 성북구을 / 김덕규 민주당 중랑구을 / 오경훈 한나라당 양천구을
● 15시 :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대오정리 및 투쟁사업장 보고대회
- 본대회 : 사회 이재웅 사무총장
-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지도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단병호 위원장
- 격려사 : 민중연대 상임의장
- 초청공연 :
- 투쟁사 : 연맹/지역본부 지도부 단체 투쟁결의
- 다함께 노래 : 단결투쟁가
- 마무리 연설 : 수석부위원장
- 다함께 노래 : 파업가
● 18시 : 저녁식사
● 20시 :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23시 : 취침
■ 8월 19일(화) - 오전 한국노총 총파업 /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
● 06시 : 기상 및 식사
● 08시-10시 : 출근선전전 - 영등포역, 여의도역 , 공덕역, 신도림역,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양노총 전농 참여연대 여연 공동 기자회견 (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
● 11시-12시 : 연맹별 토의시간
● 13시-14시 : 국민연금개악저지 양대노총 결의대회
- 장소 : 전경련 옆 금융감독원 앞
- 사회 : 오건호 정책부장
- 민중의례
- 대회사
- 다함께 노래 <철의 노동자>
- 투쟁사
- 결의문 채택
※ 전경련에서 14시부터 국민연금 개악 공청회 열림
※ 14시 : 화물연대 사전대회 - 본대회 장소
● 15시 :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
- 대오정리 : 박인서 조직차장 <철의 노동자>
- 사회 : 한국노총 정영숙 여성본부장/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실장
-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지도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사회민주당 장기표 대표
- 다함께 노래 : 단결투쟁가
- 투쟁사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 초청공연
- 투쟁사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 투쟁결의문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상황에 따라 배치)
- 근기법 개악 규탄 실천투쟁
● 18시 : 저녁식사
● 20시 :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8월 20일(수)
● 06시 : 기상, 식사
● 08시-10시 : 대시민 선전전 - 영등포역, 여의도역, 공덕역, 신도림역,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 11시-12시 : 연맹별 결의시간
● 14시 : 근기법개악 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
- 대오정리 : 임도연 조직차장 <단결투쟁가>
- 사회 : 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쟁의실장/한국노총 정영숙 여성본부장
-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지도부 및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 연대사 :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 다함께 노래 : 철의노동자
- 투쟁사 :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
- 투쟁사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 초청공연
- 투쟁결의문 : 민주노총+한국노총
- 근기법 개악 강행 규탄 실천투쟁
※ 8월23일(토)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