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3.8.20 보도자료1>

21일 노동부앞 비정규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집회 안내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비정규 보호법안 마련을 앞두고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등 비정규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사용자의 위법행위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 마련 촉구와 불법파견, 비정규노조탄압 시정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지려고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8월 21일 11:30∼15:00
○ 장소 : 정부 과천청사 앞
○ 참석 :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금속산업연맹 백순환위원장, 파견 및 특수고용사업장 대표 및 조합원, 민주노총 간부 등

1.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 마련과 불법파견, 비정규노조탄압 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1) 취지
- 노동부는 8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 보호 법안을 확정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그러나 그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크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민주노총이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지고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노동부)에 촉구함.
- 파견법 시행 5년 동안 불법파견이 횡행하여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과 차별을 낳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음. 이에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감독 처벌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함.
-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음. 비정규 노동조합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함.

2) 내용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금속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 파견노동자 탄압 상황 발표 :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이상록 수석부위원장
- 특수고용노동자 법제도 개선 마련 및 투쟁계획 발표 : 정종태 특수고용노동조합대책회의 의장(재능교사노동조합 위원장)

2.「불법파견 근절, 부당노동행위·탄압중단」 금속산업연맹 집회
- 대회사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 격려사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3.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촉구」 민주노총 집회
대회사 :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투쟁사 : 금속연맹 박병규 부위원장
투쟁사 : 특수고용 대책회의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규탄사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이상록 수석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