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8.22 성명서 1 >

연기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쓰겠다니

-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절대 용납못해

1. 오늘 22일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전면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율을 인하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를 내몰며, 기금관리기본법을 고쳐 연기금 주식투자를 완전허용하는 정부와 자본의 대형프로젝트 실체가 거의 드러났다.

2. 현재 59개에 이르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주식투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까지 5조원에 이어 올해 4조원이 투입되고, 내년에 다시 4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지금도 연기금 주식투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아예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모두 없애고, 나아가 부동산투자까지 본격화하겠다니 황당할 뿐이다.

3. 이미 투기화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어느 지경까지 몰아가려고 연기금 투입을 완전허용한단 말인가? 현재 한국에는 투기적 이익을 위해 떠도는 부동자본만 450조에 이른다. 자꾸만 정부가 나서서 투기시장을 이렇게 부추키니 자본이 생산현장에 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기금은 자체의 고유 목적이 있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예탁금이다. 감히 누구맘대로 연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단 말인가?

4. 우리는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투자를 전면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안은 주식시장을 거품화시켜 다시 개민군단을 희생시킬 것이며,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켜 집없는 서민을 더욱 울릴 것이며, 우리 가입자의 노후생계기금의 안정성마저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번 밝혔듯이, 우리가 과거와 같이 무력한 가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때 정부가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우리 노동자는 도시서민, 농민 등 전 사회구성원과 함께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