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3 성명서 3 >

화물파업 대화로 풀어야 … 사측 즉각 대화의 장에 복귀하라

- 사용주 대화거부 태도 최대 걸림돌 … 정부 강경탄압 법 근거 없고 문제만 꼬일 뿐

1.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대화로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 사용주들이 즉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가 아무런 법 근거도 없이 강경탄압에 나서는 것은 문제를 꼬이게 할 뿐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 화물연대 파업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용주들의 태도입니다. 컨테이너 사용주들이 대화도중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소송 청구 등 갑작스럽게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갔을 뿐 아니라, BCT 사용주들은 아예 실질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업부터 풀고 대화하라는 노동문제에 무지몽매한 논리로는 이 심각한 사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사용주들의 태도는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서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한 몰지각한 태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용주들은 즉각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 하루빨리 파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파업상황에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교부와 산자부 등 정부 경제부처들의 태도는 더욱 더 가관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주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일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정부 논리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법 근거로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의 강경탄압은 법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파업을 해결하기는커녕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자극해 사태를 더욱 더 꼬이게 해 장기파업을 부르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5월 이후 다단계 알선 등 물류체계의 난맥상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 파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정부가 탄압에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4. 경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하라고 부추기고 나선 것은 사태의 심각함을 모르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경대응과 극한 저항의 결과는 엄청난 물류대란일 수밖에 없는 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경제를 책임진다고 자처하는 경제단체가 무책임한 대결을 선동하는 것입니까.

5. 민주노총은 사용주들과 정부가 탄압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탄압에 나선다면 모든 조직력을 다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