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4 성명서 1 >
한나라당은 재벌 핫바지당
민주당은 한나라 들러리당
- 주5일·연기금·재벌개혁·파업대응 한나라 끌고 민주당 밀고 '재벌정치' 일색
1. 재벌 핫바지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고 민주당은 들러리 서고 있어 한국 정치판이 완전히 재벌정치 일색이 돼버렸다. 무엇이 핫바지고 무엇이 들러리일까.
2. 지난 4년여 동안 '주5일 근무제 시기상조론'을 펴는 재벌 논리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은 올해 7월 전경련이 '주5일 정부안 통과'를 발표하자 즉각 정부안 강행 처리로 돌아섰다.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과 현대자동차 노사의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도입' 합의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재벌의 의사를 한나라당이 정확히 대변해 핫바지 노릇을 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들러리를 섰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 수정'이었고 특히 △ 2007년까지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주5일 도입 완료 △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1.5일 휴일 보장이었지만 모두 팽개쳤다. 심지어 2010년 주5일 도입완료의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고쳐 2011년으로 늦춘 한나라당의 안까지 그대로 받아들여 민주당은 '한나라당 들러리'로 완전히 전락했다.
3. 연기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원래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당정협의에서 연기금을 주식과 땅 투기 자금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합의해 '들러리'에서 '핫바지'로 상승하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노동자의 노후생계비요 국민의 돈인 연기금을 누구 맘대로 땅 투기 주식투기 자금으로 쓰라고 했는가. 집단소송제 등 알량한 재벌개혁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이 또한 차 띠고 포 띠고 졸만 남긴 빈껍데기 법안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의 '재벌 핫바지' 놀음에 들러리 서고 있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알량한 재벌개혁 정책은 어느 새 사라진지 오래이고 민주당정권은 '사용주 대항권' 운운하며 들러리를 벗고 핫바지로 도약하는 노무현 정권의 몸부림만 무성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자 한나라가 먼저 성명 낼까봐 더 빨리 '강경대처' '파업중단' 촉구 입장을 내기 바쁜 게 민주당이다. 도대체 경제·노동·복지정책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라리 당을 통합하는 게 노동자와 국민들 헷갈리지 않게 하는 길 아닌가.
4. 하기야 재벌한테 정치자금 받은 액수로 따지자면 누가 핫바지고 누가 들러리인지 모를 지경이다. 2000년 5월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4년 만에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는 주5일 근무제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경유착 금권정치로 얼룩진 재벌정치라는 한국정치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프게 체험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끝>
한나라당은 재벌 핫바지당
민주당은 한나라 들러리당
- 주5일·연기금·재벌개혁·파업대응 한나라 끌고 민주당 밀고 '재벌정치' 일색
1. 재벌 핫바지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고 민주당은 들러리 서고 있어 한국 정치판이 완전히 재벌정치 일색이 돼버렸다. 무엇이 핫바지고 무엇이 들러리일까.
2. 지난 4년여 동안 '주5일 근무제 시기상조론'을 펴는 재벌 논리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은 올해 7월 전경련이 '주5일 정부안 통과'를 발표하자 즉각 정부안 강행 처리로 돌아섰다.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과 현대자동차 노사의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도입' 합의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재벌의 의사를 한나라당이 정확히 대변해 핫바지 노릇을 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들러리를 섰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 수정'이었고 특히 △ 2007년까지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주5일 도입 완료 △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1.5일 휴일 보장이었지만 모두 팽개쳤다. 심지어 2010년 주5일 도입완료의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고쳐 2011년으로 늦춘 한나라당의 안까지 그대로 받아들여 민주당은 '한나라당 들러리'로 완전히 전락했다.
3. 연기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원래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당정협의에서 연기금을 주식과 땅 투기 자금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합의해 '들러리'에서 '핫바지'로 상승하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노동자의 노후생계비요 국민의 돈인 연기금을 누구 맘대로 땅 투기 주식투기 자금으로 쓰라고 했는가. 집단소송제 등 알량한 재벌개혁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이 또한 차 띠고 포 띠고 졸만 남긴 빈껍데기 법안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의 '재벌 핫바지' 놀음에 들러리 서고 있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알량한 재벌개혁 정책은 어느 새 사라진지 오래이고 민주당정권은 '사용주 대항권' 운운하며 들러리를 벗고 핫바지로 도약하는 노무현 정권의 몸부림만 무성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자 한나라가 먼저 성명 낼까봐 더 빨리 '강경대처' '파업중단' 촉구 입장을 내기 바쁜 게 민주당이다. 도대체 경제·노동·복지정책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라리 당을 통합하는 게 노동자와 국민들 헷갈리지 않게 하는 길 아닌가.
4. 하기야 재벌한테 정치자금 받은 액수로 따지자면 누가 핫바지고 누가 들러리인지 모를 지경이다. 2000년 5월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4년 만에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는 주5일 근무제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경유착 금권정치로 얼룩진 재벌정치라는 한국정치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프게 체험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