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7 성명서 2 >

한없이 초라해진 노동부여

1. 어쩌다 참여정부 노동부가 이토록 초라해졌는가.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노동부는 한가하게 언론에 '파업'과 '임금인상' '조합원' 등 부적절한 용어를 쓰지 말고 '운송거부'와 '운송료 인상' '화물연대 회원'으로 쓰라는 보도자료나 내고 있는가.

2. 비정규직 노동자인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노동부 말대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의문은 노동부가 지금 이런 자료나 내고 있어야 하는가에 있다. 노동문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부처 자리를 건설교통부 산자부 등 경제부처와 경찰청에 내주고 뒤에서 이런 자료나 내고 있는 모습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 정권으로 회귀했음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3. 김대중 정부 때까지 노동부는 경제부처나 경찰청의 뒤켠에서 뒤치다꺼리나 하는 부처였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아주 잠깐동안 제 자리를 찾는가 싶더니 언제부턴가 다시 뒤로뒤로 밀려나다 결국 이런 모습이 돼버렸다. 노동정책이 경제정책 부속물로 전락하면 노사관계나 노정관계는 과거와 같은 대립과 투쟁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더 큰 걱정은 이렇게 경제부처 뒤로 밀려난 노동부가 8월말 9월초에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나 비정규직 보호 방안 등 중요한 제도개선 문제를 노동개혁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느냐이다. 이미 산자부가 재계의 견해를 그대로 대변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계약근로기간 연장 파업요건 강화 등 12대 사용자 대항권을 '로드맵'에 반영하라고 강요하는 마당인데, 노동부가 이를 거의 다 담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우려가 크다.

5. 과거정권에서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을 꾀해온 경제부처가 노무현 정부를 사실상 점령해버린 정부 내 역학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으나, 노동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노정 정면대결 양상이 펼쳐지는 데 노동정책 책임자가 목을 걸고라도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는 노력은 못할망정 한가하게 용어 잘 쓰라는 보도자료나 내는 모습은 추락한 노동부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