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8 보도자료 >
하반기 비정규직·국민연금 힘줘 대응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마쳐 … '사용자 대항권' 강화 강력 저지키로
- 화물파업탄압 관련 특별 결의문 채택 … 경찰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
1.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비정규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올바로 개혁하는데 힘줘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부의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저지하고 노동3권을 확보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8월27일 오후 2시부터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의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정기국회에 때맞춰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뒤 중앙위원회에서 투쟁수위와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2. 비정규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보장 △ 근로자 파견제 철폐 △ 기간제 사용제한 등 핵심요구를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안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투쟁의 뇌관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더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기필코 막아내고 △ 급여율 60% 보장 △ 보험료율 11.66% △ 연금제도 개혁 등을 이뤄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방안을 막아내고 손배가압류·구속·직권중재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때맞춰 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뒤 중앙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을 규탄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화물연대를 탄압하면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과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 28일 일정안내
- 11:00 50개 시민사회단체 화물파업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사무실 앞
- 14:00 양대노총 '주5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14:00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자료 < 대의원대회 화물연대 투쟁 관련 특별결의문 >
총력을 다한 연대투쟁으로 화물연대투쟁 사수하고 노동탄압 박살내자!
노무현 정권이 출범 여섯달만에 네이스 합의파기, 철도 노정합의 파기와 공권력 투입, 근기법 개악 강행에 이어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 조차 파기하고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앙과 부산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초국적 자본과 재벌,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면서 우왕좌왕하던 노무현 정권이 급기야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8월 25일 노무현대통령은 경제신문과의 합동기자회견에서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결상황을 해소하고 나서야 비로소 노사관계가 다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새롭게 정비될 것 같다" "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제는 그것을 묻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이제 노무현정권은 이번 화물연대투쟁을 강제탄압하고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물류체계를 합리적으로 혁신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투쟁은 이제 화물연대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의 사활이 걸린 투쟁이다.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한 연대투쟁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맞서고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모든 단위노조는 지지광고 게제, 농성장 지지방문, 투쟁기금 전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국의 화물연대 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퇴근 후 연대집회, 가두시위, 대시민 선전전 등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화물연대 지도부 침탈과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이 자행되면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과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3. 8. 27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 자료 < 대의원대회 결의문 >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노무현식 개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NEIS 합의파기, 철도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화물연대 탄압 등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 재벌의 거수기임을 천명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 땅의 정권과 보수정치인, 자본가는 한통속이 되어 주5일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5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통해 막아냈던 정부안보다 더욱 개악된 안이 8월 28∼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개악안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근기법개악 강행 이후에는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강화'라는 미명아래 정리해고 요건완화, 파업기간 중 파견노동자 대체고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견제 확대, 법정퇴직금 폐지 및 기업연금제 도입 등 총체적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에 이어 이제 헌법조차 유명무실케 하는 '노동탄압·노동착취 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IMF 이후 모든 고통을 감수했던 사람들은 점점 심화되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빈곤의 세습 속에서 출산조차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총자본은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공공성마저 박탈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의 배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세력들의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수 십조원 대의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에서 보듯이 기습적인 침략전쟁을 준비하는 등 전쟁책동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당, 자본가 집단, 제국주의 세력의 총공세에 맞선 명실상부한 총력투쟁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무현정권, 여야정당은 근기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 단일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근기법 개악을 강행하는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낙선운동 등으로 반드시 심판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경찰병력 침탈, 대량구속, 손배청구, 사용자대항권 강화 등 총체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노정합의 이행, 원상회복과 노동3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민연금 개악저지를 비롯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한반도 정세를 직시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전쟁반대, 제국주의반대, 미국반대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비상하게 현장의 조합원들과 현 상황을 공유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29차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하반기 비정규직·국민연금 힘줘 대응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마쳐 … '사용자 대항권' 강화 강력 저지키로
- 화물파업탄압 관련 특별 결의문 채택 … 경찰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
1.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비정규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올바로 개혁하는데 힘줘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부의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저지하고 노동3권을 확보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8월27일 오후 2시부터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의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정기국회에 때맞춰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뒤 중앙위원회에서 투쟁수위와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2. 비정규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보장 △ 근로자 파견제 철폐 △ 기간제 사용제한 등 핵심요구를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안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투쟁의 뇌관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더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기필코 막아내고 △ 급여율 60% 보장 △ 보험료율 11.66% △ 연금제도 개혁 등을 이뤄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방안을 막아내고 손배가압류·구속·직권중재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때맞춰 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뒤 중앙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을 규탄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화물연대를 탄압하면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과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 28일 일정안내
- 11:00 50개 시민사회단체 화물파업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사무실 앞
- 14:00 양대노총 '주5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14:00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자료 < 대의원대회 화물연대 투쟁 관련 특별결의문 >
총력을 다한 연대투쟁으로 화물연대투쟁 사수하고 노동탄압 박살내자!
노무현 정권이 출범 여섯달만에 네이스 합의파기, 철도 노정합의 파기와 공권력 투입, 근기법 개악 강행에 이어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 조차 파기하고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앙과 부산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초국적 자본과 재벌,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면서 우왕좌왕하던 노무현 정권이 급기야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8월 25일 노무현대통령은 경제신문과의 합동기자회견에서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결상황을 해소하고 나서야 비로소 노사관계가 다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새롭게 정비될 것 같다" "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제는 그것을 묻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이제 노무현정권은 이번 화물연대투쟁을 강제탄압하고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물류체계를 합리적으로 혁신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투쟁은 이제 화물연대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의 사활이 걸린 투쟁이다.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한 연대투쟁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맞서고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모든 단위노조는 지지광고 게제, 농성장 지지방문, 투쟁기금 전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국의 화물연대 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퇴근 후 연대집회, 가두시위, 대시민 선전전 등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화물연대 지도부 침탈과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이 자행되면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과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3. 8. 27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 자료 < 대의원대회 결의문 >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노무현식 개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NEIS 합의파기, 철도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화물연대 탄압 등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 재벌의 거수기임을 천명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 땅의 정권과 보수정치인, 자본가는 한통속이 되어 주5일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5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통해 막아냈던 정부안보다 더욱 개악된 안이 8월 28∼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개악안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근기법개악 강행 이후에는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 강화'라는 미명아래 정리해고 요건완화, 파업기간 중 파견노동자 대체고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견제 확대, 법정퇴직금 폐지 및 기업연금제 도입 등 총체적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에 이어 이제 헌법조차 유명무실케 하는 '노동탄압·노동착취 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IMF 이후 모든 고통을 감수했던 사람들은 점점 심화되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빈곤의 세습 속에서 출산조차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총자본은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공공성마저 박탈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의 배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세력들의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수 십조원 대의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에서 보듯이 기습적인 침략전쟁을 준비하는 등 전쟁책동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당, 자본가 집단, 제국주의 세력의 총공세에 맞선 명실상부한 총력투쟁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무현정권, 여야정당은 근기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 단일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근기법 개악을 강행하는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낙선운동 등으로 반드시 심판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경찰병력 침탈, 대량구속, 손배청구, 사용자대항권 강화 등 총체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노정합의 이행, 원상회복과 노동3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민연금 개악저지를 비롯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한반도 정세를 직시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전쟁반대, 제국주의반대, 미국반대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비상하게 현장의 조합원들과 현 상황을 공유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29차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