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9 성명서 3 >

정부의 세제개혁방안, 부자들의 세금 회피 그대로 방치해

1. 어제 28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세제개혁방안을 심의하였다. 우리는 대통령선거 공약에서조차 세제개혁 비젼이 없었던 노무현정부이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역시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정부의 빈약한 세제개혁안을 접하면서 허탈감을 달래기 힘들다.

2. 우리가 주장하는 세제개혁은 다른 나라보다 더 걷자는 것도 아니다. 제발 그토록 정부가 외치는 글로발 스탠다드만큼이라도 세제개혁을 이루라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정방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항목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 알고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상식적 조치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이번 정부 방안은 노무현정부가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3. 정부의 세제개정방안을 보라. 곳곳에서 부자들이 많은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회피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왜 주식을 매매해서 얻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온전히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가?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원(부부합산을 고려하면 8천만원)이 넘을 때만 종합과세하는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가? 시가의 1/3에 불과한 부동산 과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사회공평성을 언급할 수 있는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는 부익부 빈익빈과 부자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국가에서 시행중인 부유세를 도입하라는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4.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만큼 취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조세체계가 자본과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것이겠지만, 다양한 사회정책이 예산의 제약으로 방기되어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심각한 빈부격차와 이어지는 생계형 자살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은 공평한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마련이다. 정부의 무력한 방안으로는 세제개혁은 불가능하다. 이제 노동자, 서민들이 조세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아채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은 올해 국민연금 개악 저지투쟁과 함께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재정 개혁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