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30 성명서 1 >

일본정부 한국 노동법 개정 강요는 내정간섭

-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대응 … 정부 굴욕외교 벗어나 줏대 가져야

1. 민주노총은 일본정부가 한국의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강요한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 정부 또한 굴욕외교에서 벗어나 일본정부의 부당한 내정간섭에 대해 줏대를 갖고 당당히 맞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동안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양국 회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계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와 일부 무급화, 기업의 자율적인 퇴직금 산정, 정부의 위법 노동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업 경영상황을 고려 한 노동위원회의 적절한 중재 활동 등은 일본이 한국에 강요할 사항이 아니다. 말도 안되는 자본의 논리일 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다. 7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상징하듯이 일본자본은 그 동안 한국에 진출해 노동자들을 무권리의 인권사각지대로 몰아 알맹이를 빼먹고 비정하게 철수하는 등 어두운 기억을 남겨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국의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무권리,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시키려는 노동법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회보장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분배와 배려 면에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뒤떨어져 있는 저급한 일본식 분배거부 문화를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한국까지 일본식으로 타락시키려는 저의가 아닐 수 없다.

3. 우리는 이번 기회에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노사관계를 따라 배우자는 비상식적 조류가 유행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밝힌다. 최근 일부 언론 경제담당 기자들은 9월초 한국에서의 신차모델 발표를 겨냥해 자선골프대회나 드라이빙 스쿨 등 일본 도요타가 제공한 공짜여행을 다녀온 뒤 도요타 칭송론을 펼치며 한국의 현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을 매도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도요타의 기술개발과 평생고용보장 노동자에 대한 최고의 대우 등 긍정적인 면은 빼고 '도요타에서 파업은 옛날 얘기인데 현대기아차는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건의 차이 자체를 무시하는 단순 비교식으로 한국 자동차 기업을 매도하고 일본 경쟁사를 홍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본 자본의 포로가 된 한국 언론의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