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30 성명서 2 >
정부는 '복귀율 조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석대란 막을 대화에 당장 나서야
1. 화물파업이 실패했고 물류운송이 정상화됐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물류붕괴 조짐이 나타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마디로 승부는 끝났다는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형국이다.
정부가 운송업계와 함께 복귀율을 조작해왔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자부와 양회협회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이른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촌지, 광고비, 술값 등 언론사를 상대로 4억 원의 자금을 뿌리며 복귀율을 조작해온 사실은 충격에 가깝다. 특히 팀장을 맡은 협회 상무이사가 전직 산자부 관료 출신이며, 테스크포스팀의 내부 문건을 산자부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은 정부가 운송업체와 결탁해 사실과 다른 복귀율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신문광고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광고를 매개로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들이 광고주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계의 어두운 모습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양회협회가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 실제로 수십만원씩의 촌지를 돌렸던 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경-언 유착에 의한 노동자 협공 수단으로 사실과 다른 복귀율 조작이 1주일 내내 계속된 것이다.
2. 산자부와 건교부는 복귀율을 조작해 '화물파업 무력화, 운송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지만, 정작 물류현장에서는 물류대란을 넘어 물류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추석을 앞두고 추석대란을 경고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실제와는 다르게 복귀율을 조작하고 거짓으로 운송 정상화로 몰고 갔던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으로 대책없는 강경대응을 거두고 물류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 길만이 물류붕괴와 추석대란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 뿐인 길이다. 돌이켜 보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이 정면대결로 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제가 된 '테스크포스팀' 소동의 당사자인 산업자원부와 양회협회로 대표되는 강경파들의 강경몰이 때문이었다. 이들의 농간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던 공식 비공식 대화는 물밑 접촉조차 끊어지고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는 돌이킬 수 없는 노정대결의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3. 산자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와 양회협회 등 강경 운송업체들은 복귀율을 조작해 파업대오가 몇 명 남지 않았으며, 물류는 정상상태로 잘 돌아간다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면 실제로 파업이 지리멸렬할 것이라 '낡은 무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거의 복귀하지 않고 있고, 언론보도에 속아 복귀했던 조합원들도 다시 파업에 합류하는 등 끄떡없는 상황이 1주일 넘게 계속되자 이들이 발표한 복귀율과 운송 정상화 완료가 실제와 다른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런 대책없는 강경세력들 때문에 노사관계나 노정관계가 어렵게 꼬이고, 말다툼에 그칠 일이 육박전으로 치닫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귀율 조작해 물류대란의 심각함을 속인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물류붕괴의 심각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 없는 강경책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기꺼이 노력할 용의가 있으나, 계속 강경탄압으로 치닫는다면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끝>
정부는 '복귀율 조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석대란 막을 대화에 당장 나서야
1. 화물파업이 실패했고 물류운송이 정상화됐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물류붕괴 조짐이 나타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마디로 승부는 끝났다는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형국이다.
정부가 운송업계와 함께 복귀율을 조작해왔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자부와 양회협회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이른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촌지, 광고비, 술값 등 언론사를 상대로 4억 원의 자금을 뿌리며 복귀율을 조작해온 사실은 충격에 가깝다. 특히 팀장을 맡은 협회 상무이사가 전직 산자부 관료 출신이며, 테스크포스팀의 내부 문건을 산자부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은 정부가 운송업체와 결탁해 사실과 다른 복귀율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신문광고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광고를 매개로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들이 광고주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계의 어두운 모습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양회협회가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 실제로 수십만원씩의 촌지를 돌렸던 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경-언 유착에 의한 노동자 협공 수단으로 사실과 다른 복귀율 조작이 1주일 내내 계속된 것이다.
2. 산자부와 건교부는 복귀율을 조작해 '화물파업 무력화, 운송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지만, 정작 물류현장에서는 물류대란을 넘어 물류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추석을 앞두고 추석대란을 경고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실제와는 다르게 복귀율을 조작하고 거짓으로 운송 정상화로 몰고 갔던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으로 대책없는 강경대응을 거두고 물류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 길만이 물류붕괴와 추석대란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 뿐인 길이다. 돌이켜 보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이 정면대결로 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제가 된 '테스크포스팀' 소동의 당사자인 산업자원부와 양회협회로 대표되는 강경파들의 강경몰이 때문이었다. 이들의 농간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던 공식 비공식 대화는 물밑 접촉조차 끊어지고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는 돌이킬 수 없는 노정대결의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3. 산자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와 양회협회 등 강경 운송업체들은 복귀율을 조작해 파업대오가 몇 명 남지 않았으며, 물류는 정상상태로 잘 돌아간다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면 실제로 파업이 지리멸렬할 것이라 '낡은 무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거의 복귀하지 않고 있고, 언론보도에 속아 복귀했던 조합원들도 다시 파업에 합류하는 등 끄떡없는 상황이 1주일 넘게 계속되자 이들이 발표한 복귀율과 운송 정상화 완료가 실제와 다른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런 대책없는 강경세력들 때문에 노사관계나 노정관계가 어렵게 꼬이고, 말다툼에 그칠 일이 육박전으로 치닫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귀율 조작해 물류대란의 심각함을 속인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물류붕괴의 심각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 없는 강경책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기꺼이 노력할 용의가 있으나, 계속 강경탄압으로 치닫는다면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