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9. 01 성명서 1 >

공휴일 2∼3일 줄이면 실제휴일은 열흘 이하

- 세계 최장 노동시간 줄이려면 외국처럼 공휴일·휴일 겹치면 다음 날 쉬게 해야

1. 고건 국무총리가 9월1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공휴일은 2∼3일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16일이지만 실제로 쉬는 공휴일은 이 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날 쉴 수 있고 심지어 공휴일과 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도 연속휴일을 보장해 휴식과 휴가를 장려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샌드위치 데이' 연속휴일은커녕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 연 평균 4∼5일에 이르지만 다음 날 휴일제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휴일은 2∼3일 줄이면 실제 공휴일은 열흘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더구나 연월차 생리휴가 등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휴가와 달리 공휴일은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발표대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휴일을 줄이지 말고 있는 공휴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인데, 공휴일 축소 방침은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2. 더구나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연월차 휴가가 입사 1년차 기준 최소 7일 이상, 근속연수 6년차 기준 12일이 줄었을 뿐 아니라 생리휴가가 무급화돼 유급휴일로서 그 의미 자체를 잃었습니다.
연월차와 생리휴가 등 휴일휴가수를 대폭 줄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재계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결과입니다.
공휴일 축소 문제를 놓고도 축소해야 한다는 재계와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노동계가 견해가 엇갈리는데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려 하는 것은 또 다시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재계 주장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휴일 축소 방침에 분명히 반대하며 오히려 거꾸로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 다음 날 쉴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게 우선이며, 공휴일 조정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