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9.2 성명서 2 >

연금기금위원회 총리실 이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1. 어제 저녁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이 모여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노동, 시민단체들이 수 차례 연기금운용위원회의 총리실 이관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이 모여 연기금운용위원회 소속 변경을 합의해 버렸다. 우리는 가입자의 의사를 완전히 짓밟는 정부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어제 결정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노후예탁금이다. 정부 부처가 이래라 저래야 해선 안 되는 가입자의 자산이다. 경제부처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제한을 없애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 자신이 좌지우지하려는 계획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정부는 알아야 한다. 가입자들이 얼마나 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고, 최근 경제부처의 연기금운용위 장악 음모에 대하여 우려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지. 정부에게 경고한다. 연금기금운용에서 손을 떼라. 만약 어제 정부의 결정이 강행될 경우 이후 국민연금제도에 미칠 결과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심각할 수 있다.

3. 도대체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자리는 어디이며,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지위는 무엇인가? 어제 정부의 결정을 전해듣고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농민, 시민단체들이 긴급히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복지행정의 무능력을 드러낸 보건복지부에 기댈 것은 남아 있지 않다. 이번 연금기금운용위 총리실 이관 결정은 경제부처의 독선적 행보와 보건복지부의 무기력을 여실히 확인해 주었다. 이제 가입자를 안중에 두지 않는 '참여'정부에 대항하는 길은 가입자들의 힘 모은 투쟁뿐이다. 민주노총은 점증하는 가입자의 분노를 모아 하반기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연금기금운용권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가입자 주권투쟁을 총력을 다해 전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