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지난 9월 4일 노동부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혁방안의 내용 중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하에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관련 대책은 노동부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처 금년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정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연락 : 민주노총 비정규실 016-204-5894)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사관계 개혁 방향'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정규직화·남용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 비정규직을 겨냥한 정권과 자본의 하반기 대공세,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박살내겠다! -
<주5일근무-근기법개악은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좌절만을 안겨주었다>
8월 29일, 국회는 끝내 77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1100만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주5일제-근기법 개악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소위 사회적 취약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니 보호강화니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정부와 정치권은 압도적 다수 노동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기만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재조정, 사용자의 연차휴가 보상의무 해제,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시 ……… 그렇지 않아도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번 주5일근무·근로기준법 개악은 어마어마한 임금하락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시기까지 차별하여 1천만에 달하는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장에 주5일제 도입은 최소한 5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결국 차별해소는 고사하고 차별을 더욱 확대하여, 수많은 여성·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악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비정규직 양산하고 차별을 온존,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5일제 도입을 핑계삼아 근로기준법을 개악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되어 9월 4일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노동유연화를 더욱 강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양산화 방안이며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대책으로 다시 한번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비정규직 우롱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해고 후 비정규직 채용' 이는 이미 김대중 정권하에서 정석이 되어 있지 않은가?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업종 전면 허용)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화 하겠다는 명백한 개악 안이다. 기간제노동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이 빠져 있다. 단지 사용기간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2년이 되기 전에 대량해고가 불에 보듯 뻔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확대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 논의 이후로 그 대책을 미루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유사근로자'로 규정하여 '유사단결권과 유사교섭권의 제한적 인정'이라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자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차별해소, 남용방지 대책은 어디 있는가? "노사관계 개혁 방향"의 본질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화 하고 차별을 온존,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수많은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을 통해 재계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정권과 자본은 1100만 비정규직·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을 때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온 국민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6개월만에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권의 '주5일근무-근로기준법 개악'과 '극악한 노동탄압 사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접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의 힘이 미약해 보일지 모르나,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는 반드시 화산처럼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본과 정권은 7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100만 비정규직·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도발을 감행했다. 조직화되지 못하고 힘없는 노동자라고 얕잡아보며 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 사냥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밀리고 밀려온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바로 지금, 이미 조직된 우리 비정규직 노동조헙의 선도적인 투쟁이 1100만 비정규직·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들의 분출을 더욱 빠르게 촉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때리면 때려보라! 그럴수록 더욱 크게 단결하고 단단해지는 노동자의 깡다구로, 비정규직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하여 반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9월 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금속노조 삼화지회, 금속노조 태금지회, 금속연맹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미포용인기업대책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재능교사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에니메이션노동조합, 전국신문판매노동조합, 홍익매점노동조합,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이에 비정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연락 : 민주노총 비정규실 016-204-5894)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사관계 개혁 방향'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정규직화·남용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 비정규직을 겨냥한 정권과 자본의 하반기 대공세,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박살내겠다! -
<주5일근무-근기법개악은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좌절만을 안겨주었다>
8월 29일, 국회는 끝내 77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1100만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주5일제-근기법 개악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소위 사회적 취약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니 보호강화니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정부와 정치권은 압도적 다수 노동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기만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재조정, 사용자의 연차휴가 보상의무 해제,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시 ……… 그렇지 않아도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번 주5일근무·근로기준법 개악은 어마어마한 임금하락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시기까지 차별하여 1천만에 달하는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장에 주5일제 도입은 최소한 5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결국 차별해소는 고사하고 차별을 더욱 확대하여, 수많은 여성·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악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비정규직 양산하고 차별을 온존,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5일제 도입을 핑계삼아 근로기준법을 개악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되어 9월 4일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노동유연화를 더욱 강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양산화 방안이며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대책으로 다시 한번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비정규직 우롱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해고 후 비정규직 채용' 이는 이미 김대중 정권하에서 정석이 되어 있지 않은가?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업종 전면 허용)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화 하겠다는 명백한 개악 안이다. 기간제노동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이 빠져 있다. 단지 사용기간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2년이 되기 전에 대량해고가 불에 보듯 뻔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확대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 논의 이후로 그 대책을 미루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유사근로자'로 규정하여 '유사단결권과 유사교섭권의 제한적 인정'이라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자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차별해소, 남용방지 대책은 어디 있는가? "노사관계 개혁 방향"의 본질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화 하고 차별을 온존,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수많은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을 통해 재계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정권과 자본은 1100만 비정규직·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을 때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온 국민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6개월만에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권의 '주5일근무-근로기준법 개악'과 '극악한 노동탄압 사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접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의 힘이 미약해 보일지 모르나,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는 반드시 화산처럼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본과 정권은 7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100만 비정규직·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도발을 감행했다. 조직화되지 못하고 힘없는 노동자라고 얕잡아보며 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 사냥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밀리고 밀려온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바로 지금, 이미 조직된 우리 비정규직 노동조헙의 선도적인 투쟁이 1100만 비정규직·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들의 분출을 더욱 빠르게 촉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때리면 때려보라! 그럴수록 더욱 크게 단결하고 단단해지는 노동자의 깡다구로, 비정규직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하여 반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9월 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금속노조 삼화지회, 금속노조 태금지회, 금속연맹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미포용인기업대책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재능교사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에니메이션노동조합, 전국신문판매노동조합, 홍익매점노동조합,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