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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미국의 이라크 파병 및 전쟁비용 분담 강요와 노무현 정권의 눈치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03.09.16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2105
<성명서>

미국의 이라크 파병 및 전쟁비용 분담 강요와 노무현 정권의 눈치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부시 정권이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을 향한 점령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군 전투병의 파병과 그 전쟁비용 분담을 공식 요청했으며, 노무현 정권은 또다시 한미동맹 유지를 구실로 이에 굴종하려는 방향에서 여론 정지 작업을 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미국 부시정권의 제국주의적 횡포와 이에 놀라 이성을 잃은 채 끌려 다니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사대매국적 대미굴종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연히 우리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전비분담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미 비전투원이라는 핑계로 이라크에 파견된 대한민국 국군의 즉각 전면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의 한국군 전투병 파병 및 전비분담 요청은 누가 보아도 날강도 행위이다. 한국에 주둔한 3만7천명의 주한미군으로 북을 위협하고 남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수단으로 자신이 저지른 이라크 전쟁범죄의 현장에 무고한 한국군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 어이없는 처사를 어찌 날강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권의 소위 '안보우려'는 무엇인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협이 세계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북의 체제전복을 공언하며 핵선제공격 위협을 가하자 북이 자주권 수호를 위해 이에 맞섬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안보우려를 주고있단 말인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이 남침한다? 서로 공멸하기 위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반세기에 걸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중들의 헌신적 투쟁의 결과로 전 세계의 축복 속에 선포된 6.15공동선언의 후광을 업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사대매국노, 분단기득권 세력들의 식민지 노예근성으로부터 나오는 '주한미군 유지 - 국익' 타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켜나가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한낱 대권장악을 위한 일시적 사술로 치부해버리려는 어찌할 수 없는 가벼움의 행보를 또 한번 내딛어서는 절대 안된다.
바로 그 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며, 이라크 민중들을 포함한 아랍 민중들 전체와 총부리를 맞대는 적대관계가 형성되고, 북녘 동포들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핵선제 공격 실행 유혹은 더욱 강화되고,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 앞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종주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식민지 노예나라라는 부끄러운 멍에를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덧씌우며, 스스로 매국노, 망국노의 나락으로 바로 떨어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범죄자로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종파와 정파를 떠나 한결같이 미·영 점령군의 조기철군을 외치고 있고, 침략군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자신의 몸까지 서슴없이 내던지는 테러방식의 투쟁으로 끝없이 희생자를 낳고 있는 이라크에서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지켜내려는가? 도대체 어떻게 원유의 주공급원인 아랍세계의 공적이 되고서도 한국 경제를 온전히 지속해 내려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주한미군의 꽁무니를 붙잡고 다니며 언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려는가? 도대체 언제 부끄러운 수직적 주종관계를 당당한 수평적 호혜평등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려는가?

우리는 미국 부시정권의 날강도적 파병강요와 한반도 전쟁위협,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사대굴종행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체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 세계 평화애호민중들과 함께 강력한 국제반전평화연대투쟁도 적극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03년9월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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